난민은 배제한 ‘코로나 재난지원금’…헌재 “이유 없는 차별”

게시물ID : corona19_8611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IP : 121.128.***.23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4/03/29 10:48:47

http://todayhumor.com/?corona19_8611

모바일

난민은 배제한 ‘코로나 재난지원금’…헌재 “이유 없는 차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이들을 달리 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외국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배우자,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해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정부는 경기 침체를 회복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A씨의 신청은 반려됐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내국인이 1인 이상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인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A씨 같은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