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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orona19_8601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0
    조회수 : 883
    IP : 220.65.***.8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4/02/25 16:37:56
    http://todayhumor.com/?corona19_8601 모바일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업주 징역 1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54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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