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산맥주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거나 질을 높여야지규제가 왠말..</div> <div> </div> <div>자본주의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네...ㄷㄷㄷ 내년6월부턴 수입맥주도 금값될듯ㅜㅜ</div> <div><br><font><strong> </strong></font></div><font><strong></strong></font> <h2 class="subject"><strong>[단독] 수입맥주 과다할인 제동… '불공정 게임 룰' 손본다</strong></h2><strong></strong> <div><strong></strong> <div class="author"><strong><em>기사입력</em> 2015.11.13 오후 5:51<br><em>최종수정</em> 2015.11.14 오전 12:44 </strong></div><strong></strong> <div class="group util"><strong> </strong></div><strong></strong></div><strong></strong> <div class="newsct_body"><strong></strong> <div><strong> "국산은 할인 못해 역차별" 지적에 정부 수입산 '기준가격' 마련키로<br>가격 통제 안받아 대대적 판촉행사 매출 신장세 25%… 시장 급속 잠식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strong> <div class="nbd_im_w"><strong></strong> <div class="nbd_a"><strong><img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11/2015/11/13/sed012015111317491487_99_20151114004407.jpg?type=w430"></strong></div><strong></strong></div><strong><br><br>#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전기석(32)씨는 요즘 대형 할인마트에 가는 길이 즐겁다. 수입맥주 유통업체들이 경품행사와 할인 등 마케팅 전쟁을 벌이면서 저렴한 가격에 고급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다. 정가 대비 할인율은 무려 60%에 육박한다. 한 캔당 4,000원에 판매되는 수입맥주 4캔(1세트) 가격은 1만원에 불과하다. <br><br>그러나 내년 6월부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수입맥주를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맥주에만 적용하는 주류 할인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br><br>1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br><br>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지급과 가격할인 제한 규제로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주세법이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br><br>국내 주류업계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바탕으로 한 수입 맥주의 공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 맥주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세는 25%에 달하지만 국산 맥주의 매출 증가율은 5%에 못 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맥주의 연간 수입액은 △2012년 7,359만달러 △2013년 8,967만달러 △2014년 1억1,168만달러로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23.7%에 달한다. <br><br>국산 맥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와 유통가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수입 맥주는 세관에 신고되는 수입신고 가격 (출고가격) 외에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 수입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가격과 마진 등이 과세당국의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경품행사와 할인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br><br>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금지돼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대량으로 맥주를 들여오는 만큼 재고물량을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빨리 소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대폭 할인이 가능하다. <br><br>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유통마진 등 실질 거래가격이 파악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 맥주의 거래현황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입 맥주 유통업체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br><br> 세종=박홍용기자 <span class="word_dic en">prodigy</span>@<span class="word_dic en">sed</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br></strong></div><strong></strong></div><strong></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