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750px;height:100px;display:inline-table;visibility:visible;background-color:transparent;"><ins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750px;height:100px;display:block;visibility:visible;background-color:transparent;"><iframe width="750" height="10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ins></ins> <div class="viewContent">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br>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br>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br>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br>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br>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br>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br>2.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br>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br>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br> 판단한다.<br>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br>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br> 불러일으키는 것<br>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br>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br>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br> 불러일으키는 것<br>(대부분은 폐지해도 할 말 없ㅅ.....읍읍!)</div> <div class="viewContent"><br></div> <div class="viewContent">네,그러니 작까분들 뺴고 진짜 그릴려는 분들은 이 사태가 끝나기를 빌어야되겟군요,일단 작까분들 다 죽이는건 맞지만,에로계 막아버리는 건(현재 한국 법률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겁니다)너무하니까요,다만,작까분들 망하면 그떄 적극적으로 뜯어고치기에 찬성하겟습니다(...)</div> <div class="viewContent"><br></div> <div class="viewContent"><br></div> <div class="viewContent">그러니 당분간은 작까들 죽이기에 협조해 주십쇼,에로 동인작가 지망생 분들.</div> <div class="viewContent"><br></div> <div class="viewContent">(<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mics&no=16622&s_no=1241700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10741"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mics&no=16622&s_no=1241700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10741</a>이 글과 거의 중복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씁니다.</div> <div class="viewContent"><br></div> <div class="viewContent">이글을 에로 동인작가 지망생들이 볼수 있게 다른 사이트들에 많이 퍼트려주십쇼(그럴리 없겟지만...)</div> <div class="viewContent"><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