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2"></font>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size="2"><strong>0.주의!</strong></font></div></div> <div><font size="2">매우 쓸데없는 글입니다.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는 글입니다.</font></div> <div>근데 그런 주제에 스크롤도 길고, 글도 두서없이 알아보기 힘들게 썼습니다.</div> <div>PC로 작성한지라, 모바일에서는 가독성 엄청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div> <div>비전문/비논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div> <div>시사게로 가야하나 자유게로 가야하나.. 미아스러운 글이기도..</div> <div>...... 찌글</div>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strong>네줄요약.</strong></div> <div>1) 법에 따르면, 횡단금지가 아니고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는 그냥 건너가도 무단횡단 아님</div> <div>2) 그런데 '횡단보도 없는 도로'가 뭔지 기준이 없거나 매우 모호함</div> <div>3) 따라서 횡단보도 외 도로횡단은 슈뢰딩거의 횡단, 경찰이 보기 전까지는 무단횡단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div> <div>4) 이거 좀 이상해보임</div> <div> </div> <div><font size="2"><strong>1.들어가며</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인터넷을 여행하다보면, "무단횡단" 짤방과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div> <div>과연 저게 진짜 '무단횡단' 일까?</div> <div>누가봐도 좁은 동네골목스러운 왕복 2차선 도로, 횡단보도는 과연 얼마나 걸어가야 있을까?</div> <div>소위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횡단은 과연 '무단횡단'일까?</div> <div>정상적인 횡단인데 '무개념 보행자'로 괜히 욕먹는건 아닐까?</div> <div>하는 쓸데없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무단횡단'</div> <div>'올바른 도로의 횡단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지요.</div> <div>도로의 횡단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div> <div><font face="맑은 고딕"><strong></strong></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strong>제10조(도로의 횡단) <br></strong>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font><font face="맑은 고딕">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font><font face="맑은 고딕">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font><font face="맑은 고딕">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요약해보자면,</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A. 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횡단할 것. 이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B.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 </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C. 차의 바로 앞/뒤로 횡단하거나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횡단 금지.</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가 되겠네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size="2"><strong>2.문제의 제기</strong></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법 제10조 3항(B). <strong>'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strong> 부분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과연 어느 도로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볼 것인가?</strong> 에 대한 <u>기준은 법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u></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50m 떨어져 있다면? 아니면 500m 떨어져 있다면?</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또는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100m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혹은 왕복 4차선 도로라면?</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법문만으로는 도저히 '합법적인 횡단보도 외 도로횡단'을 예정하고 횡단할 수가 없고,</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무단횡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단속 경찰관의 자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또한 이는 나아가, 보행자의 보행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strong><span class="bl"><strong>5항</strong>에서는,</span></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 class="bl">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3항에 따라 <u>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u>하여 </span></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 class="bl">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pan><span class="bl">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 class="bl"></span>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 class="bl">비록 횡단보도가 아닐지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이지요.</span></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pan class="bl">그 전제가 바로 <strong>'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strong> 이고요.</span></div><span class="bl"></span>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size="2"><strong>3.그러면 그 기준은?(사견)</strong></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유일하게 기준을 유추해 볼만한 부분은,</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법 제10조 1항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strong>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대략적으로, <u>'국지/집산도로는 100m, 그 외 도로는 200m의 최소간격을 둘 것'</u> 이라는 내용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최소한의 교통흐름 보장을 위해서는,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국지/집산도로에서는 100m 이상, 그 외 도로는 200m 이상의 횡단보도간 간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정이겠지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위 간격을 두고 도로를 횡단하면 교통흐름/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않을까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size="2"><strong>4.과연 그럴까요?</strong></font></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궁금하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던져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답변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1."100m / 200m 간격을 초과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2."단순히 (가까운 횡단보도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횡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3."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고려하고 있으므로</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font face="맑은 고딕">교통상황, 통행하는 차량속도, 차량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통행이 충분히 </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가능한 경우에만 횡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font><font face="맑은 고딕"> </font></div> <div style="margin-right:0px;" dir="lt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4."개별도로의 횡단여부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하라"</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아... 살짝 멍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단순한 '입법미비', 혹은 '보행자의 보행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던거라 생각했는데.....</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만 횡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strong>라 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단속과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그 판단 기준은 매우 불명확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횡단보도 설치기준이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면,</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일반 국민이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판례/판단기준/단속기준/지침 등의 근거가</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제시됨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ong>단순히 '도로에 따라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strong> 하랍니다.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trike>(심지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기한 연장까지 한 답변입니다)</strike></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법 규정체계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언급하였듯, 횡단보도 설치간격을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흐름에서 그 정도 간격을 둔 보행자 횡단은 괜찮다'는 의미일 것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만약 개별 도로 상황이 횡단에 부적합할 경우는, 법 제10조 5항에 따라 '횡단을 금지'하면 될 뿐이고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그리고 그렇게 '횡단해도 괜찮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할 경우,</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운전자는 법 제27조 5항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따르자면,</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경찰청에서는 '무단횡단'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때,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u>무단횡단 여부 결정을 일선 경찰들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u>하고 있고,<br>또한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경우 <br> 위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u>'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해서 건너라'</u>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b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뭔가... 좀 찝찝합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상태 굉장히 안좋은 배설물을 배출하고,</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휴지로 뒤처리하려는데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font size="2"><strong>5.드디어 마지막. 외국의 입법례는 어떨까요?</strong></font></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미국 :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300피트(약 91m)<br>- 일본 :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시가지 100m, 비시가지 200m<br>- 영국 : 횡단보도에서 100야드(약 90m) 이내 차도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제한, 단속<br>- 싱가폴 : 횡단보도에서 100미터 이내 차도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제한, 단속<br>- 프랑스 : 50m 이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br>(백승엽(2012), 무단횡단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교통공학과 박사학위 논문)</div></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미/일은 우리와 비슷하네요. 역시.....</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영/싱/프는, '횡단보도와 50m/100m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달리 말하면,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그 이상 떨어져 있다면 그냥 자유로이 도로를 건너라'</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가 되겠네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도로는 무조건 횡단보도로 건너야하고, 그 외엔 모두 무단횡단일까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여러분이 그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너고,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그 외 도로에서는 보행자 튀어나올 걱정없이 씽씽 달릴 수 있는 사회?</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아니면,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고 길가에 서있기만 해도,</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차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안전히 건너가도록 멈춰서주는,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이 보장되는 사회?</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