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베오베간 톨게이트 감시카메라 로 찍은 다음 차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자.</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개인의 관점에선 별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통지서 하나 받으면 되는 문제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술적으로도 이미 위반차량 찍어서 통지하고 있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ut, 국가단위로 본다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망상 수준의 일에 불과합니다.</div> <div>이런 건 뜯어말려야죠. 왜냐고요? 통지서는 공짜가 아니거든요.</div> <div><br></div> <div>통지서를 보낼라면 그만큼 우체국 시스템이 확장되야 하고, 통지서 전달에 따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통지서 보내면 안내겟다는 놈, 몰랒다는 놈,주소지 불명인 놈. 장기출장으로 집에 없는 놈, 해외여행 가버린 놈 등 수많은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알앗허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비용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그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느냐고요? 2015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 <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5/0200000000AKR20150815026451003.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5/0200000000AKR20150815026451003.HTML</a> ) 2015년 8월 15일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18만대였습니다. 한명당 100원의 통지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쳐도(100원이면 극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이 날 하루에만 51억 4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div> <div><br></div> <div>저건 극 성수기니 너무 오버해서 잡은게 아니냐고요? 좋습니다. 하루 200만대. 365일. 100원의 비용이라고 칩시다.</div> <div><br></div> <div>200,0000*365*100=<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Roboto-Regular',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30px;white-space:nowrap;">730,0000,0000</span></div> <div>보이십니까(4자리 콤마입니다). 730억이 듭니다. 지금 비용은 얼마냐고요? 고속도로 아줌마 비용+운영비 합쳐도 50억도 안 될 껍니다.</div> <div>(이것도 매우 크게 잡은 겁니다. 혹시나 해서) <span style="font-size:9pt;">단순히 고속도로 입장 5초 편하게 하자고 680억을 매년 부담하겟다고요? 제정신이십니까?</span></div> <div>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낭비 행정의 결정체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참고로 100원이면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우체국 확장 비용을 생각하면 100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들여야 합니다(등기가 1900이므로, 사실상 1000원 든다고 쳐도 맞습니다. 그럴 경우 7300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앱이나 이런 것은 스마트폰을 강제해야합니다(스마트폰 안쓰는 사람은?)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괜히 일일이 등기로 주는게 아님)</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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