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게 되면서 제가 자주 목격한 내용입니다. 위반한 사람이 위반이라는 의식이 없는 듯한 느낌이고 그냥 비상점멸등이나 잠깐 켜주면 되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모두 법규 위반사항입니다.
1.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이 항목 위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차선 변경시나 교차로 통행시 모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야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칼치기 차선 변경등은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심장이 덜컥앉는 느낌과 육두문자를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경우도 위반이지만 뒷차가 있던 없던 모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합니다. 다만 뒷차와의 거리가 멀거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없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만요. 또한 이러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되어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선변경시 진로 변경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주세요.
-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이 부분은 구글 검색에서 어떤 분이 경찰청에 질의응답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참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로 가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면표지나 표지판 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노면표지나 표지판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다른 차선이나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위반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나 차선이 많은 경우 좌회전이나 직진차로등을 잘못알고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로를 잘못 들어 섰으면 그냥 노면 표지대로 진행한 후에 유턴가능지역에서 유턴을 하거나 다른길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3.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 항목은 보통 고속도로의 합류도로 등 하위 도로에서 상위 도로로 합류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뒷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하여야 하는데 방향지시등을 켰어도 상위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방해가 될 경우 위반사항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상위차로의 차량이 진입차량을 보고 감속을 해서 양보를 해주는 것이지 의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위차로의 차량이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면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있거나 통행에 지장이 많은 이면도로에서의 합류에서도 상위도로의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상위도로로 합류시 맨 오른쪽 차선 부터 합류 후에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하나 2개 차선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차량 많더군요. 모두 위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4. 정지선 위반
이 부분은 보통 횡단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철길걸넌목 앞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등 모든 노면의 정지선에 관하여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신호가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도 없고 단속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적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범칙금2만원 정지위치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지방소도시이다 보니 의외로 정지선위반 하는 차량이 아직도 많더라구요.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시에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게 신호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더라구요. 실제 정지선위반신고를 한 결과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의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른 대도시에서는 신호있는 교차로 정지선위반시 어떻게 처리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그 밖의 항목
이 부분은 너무나 굵직한 항목이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폭주레이싱
- 신호위반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 중앙선침범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 적재용량초과
- 지정차로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 기타
위의 경우는 너무나 굵직하고 위반하는 차량이 저는 잘 못봐서 이 정도로 줄여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