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그랑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16
    방문 : 3058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car_71284
    작성자 : 그랑땡
    추천 : 11
    조회수 : 1130
    IP : 182.222.***.101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5/09/16 22:37:33
    http://todayhumor.com/?car_71284 모바일
    자... 현기가 이따위로 차만든게 법을 못만든 정부탓일까요?
    <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5/0911/144181874138_20150911.JPG" alt=""><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face="Nanum Gothic"><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32px;">너무 길면 진한 색글자만 보세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face="Nanum Gothic"><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32px;"><br></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1995년부터 서울모터쇼를 운영해온 </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font><span style="font-size:16px;">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span><font size="4">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font><span style="font-size:16px;"> 비영리법인이다.</span></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모터쇼를 담당하는 전시사업팀이나 산업조사팀 외에 자동차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기획팀·환경기술팀·교통안전팀·통상협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font></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32px;font-family:'Nanum Gothic';text-align:justify;"></p><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9일 <한겨레>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동차산업협회 2012~2014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font><b style="font-size:16px;"><font color="#ff0000">협회는 정부 각 부처, 국회 등에 업계 의지를 전방위로 전달해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회원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나 노사 정책을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포럼 운영, 연구용역 발주, 기획기사 게재 등 광범위한 활동도 펼쳤다. 이 결과 지난해엔 </font><font size="4" style="font-weight:bold;">하이브리드·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42건을 제안해 모두 24건이 정책에 반영됐으며, 7건은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전한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font color="#ff0000" size="4">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산업권력의 촘촘한 로비 활동은 개별 소비자의 이익과는 반대로 내달리기 쉽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품질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미국식 소비자보호제도인 이른바 ‘레몬법’의 국내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산업권력의 그림자를 배제하기 어렵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2012~2013년 </font><b><font color="#222222">자동차 교환·환불 입법화가 추진되자, </font><font color="#ff0000">자동차산업협회</font><font color="#222222">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font></b><font color="#222222">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자동차 환불·교환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2</font><b style="font-size:16px;"><font color="#222222">012년 10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대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하고도 같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교환·환불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font><font color="#ff0000">협회</font><font color="#222222">는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해당 연구를 담당한 </font><font color="#ff0000"><b><font size="5">변호사는 법제처 출신으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font></b><font size="4"> </font></font><span style="color:#222222;"><span style="font-size:16px;">법무법인 태평양은 보고서를 통해 </span><font size="4"><b>“</b></font><b><font size="4">의원안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제조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font></b><span style="font-size:16px;">며, 면책 조항 추가, 과태료 규정 삭제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했다.</span></span></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b><span style="font-size:16px;">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업체는 </span><font size="5" style="color:#ff0000;">현대·기아차</font><span style="font-size:16px;">이다. </span></b><font><span style="color:#222222;font-size:16px;">해마다 거두는 회비(2013년 기준 약 70억원)의 40%까지는 모든 회원사가 동일하게 내지만 </span><b><font size="4" color="#ff0000">나머지 60%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금이 결정된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 이름을 밝히길 꺼린 자동차 업체 임원은 </font><b><font color="#ff0000" size="4">“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협회 정책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font></b><font color="#222222" style="font-size:16px;">고 전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회장과 회원사 대표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는 상근 회장과 비상근 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회비 분담률에 따라 각 회원사에 배정된 비상근 임원 수도 달라진다. </font><b><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16px;">2015년 8월 기준으로 </span><font size="5">현대차와 기아차 소속 비상근 임원</font><span style="font-size:16px;">은 7명으로 </span><font size="5">이사진의 절반을 차지한다.</font></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요약</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1)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라는게 있는데, 국내 제조사의 이익을 대변한다.</font></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size="3">2) 얘들이 지들 이익되는 건은 정책에 거진 6~70%이상 반영된다.(로비는 없을꺼에요. 그쵸?)</font></b></font></span></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3) 혹여, 지들이 불리한 정책이 입법추진되면 대형로펌이나 국토부 위원 출신 변호사가 나서서 무마된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4) 자동차협회 5개 제조사가 뭉쳐있는데, 매출액 가장 높아 돈 많이 내는 현기차가 짱먹고 협회정책이 결정된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5) 협회 이사진 절반이 현기차다.</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size="3"><br></font></b></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자... 정부가 잘못이다 하시는 분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점유율 높이며 모아둔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고 있었답니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하위 제조사들이 경쟁을 안하고 똑같이 노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협회임원 절반이 리더쉽 짱인 현기차인데 이곳 생태계에 찬물 끼얹어서 손해보며 장사할까요.</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face="Nanum Gothic" size="3"><span style="line-height:32px;">자동차 관련 법은 누가 만들까요?</span></font></div> <div><b style="font-size:9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size:9pt;"><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div> <div><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font><b><font color="#ff0000"><font size="5"><br></font></font></b></font></span></div>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61.html
    한겨레
    [단독] 자동차 교환·환불법 왜 표류하나 봤더니…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9/16 22:44:16  211.55.***.146  오픈하트  662564
    [2] 2015/09/16 23:03:23  125.180.***.177  나이쓰한넘  458806
    [3] 2015/09/16 23:04:30  121.185.***.126  바다123  491525
    [4] 2015/09/16 23:18:55  110.70.***.196  꾸베씨  553850
    [5] 2015/09/16 23:32:39  115.23.***.186  차가운아침  651845
    [6] 2015/09/16 23:56:38  121.140.***.11  카리브해  466097
    [7] 2015/09/17 00:40:18  112.187.***.99  나기사  539887
    [8] 2015/09/17 04:27:23  121.136.***.230  간장게장  43166
    [9] 2015/09/17 06:43:52  182.210.***.46  bloodia  656984
    [10] 2015/09/17 07:26:51  121.55.***.63  뜨끔이  4025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1
    `차이나는 도올' 보는데 좋은 내용이 많네요. [2] 그랑땡 16/04/17 21:33 214 2
    120
    김종인을 뭐라하는 건 친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왜 말못해요. [30] 그랑땡 16/04/17 00:34 283 9/10
    119
    지금 잘라내야 하는 0순위는? [13] 그랑땡 16/04/16 21:22 242 0
    118
    딱걸렸어... 그랑땡 16/04/16 18:36 36 0
    117
    불과 몇달 전에는 심각했었던 거 아시죠. [1] 그랑땡 16/04/15 14:48 114 1
    116
    글 좀 지우지 맙시다. [2] 그랑땡 16/04/15 01:22 105 0
    115
    안철수 전략이 주서먹기 전략이죠? 그랑땡 16/04/14 23:20 95 1
    114
    내맘 알지? 그랑땡 16/04/14 14:53 106 1
    113
    김종인 목표 107석이 그냥 숫자놀이는 아니었던 건가요. [6] 그랑땡 16/04/14 00:07 683 7
    112
    전남 순천은 새눌당이 됐네요. [3] 그랑땡 16/04/13 23:13 144 0
    111
    투표했어요~ [1] 그랑땡 16/04/10 14:33 17 3
    110
    안산 예상득표율 [2] 그랑땡 16/04/10 13:06 534 0
    109
    JTBC 뉴스룸에 임수정 나왔네요. [3] 그랑땡 16/04/07 21:23 144 11
    108
    노원병 현재 지지율이라는데 이정도 인가요? [32] 그랑땡 16/04/05 11:34 1586 2/2
    107
    LEGGO♥햇님 님의 `세월호 스티커' 나눔인증 입니다. [5] 외부펌금지 그랑땡 16/03/30 10:14 74 3
    106
    이번 일로 새누리찍는다는 분들은 분탕글입니다. [3] 그랑땡 16/03/10 14:22 70 5
    105
    4월 1일 시행 맞나요?! [8] 그랑땡 16/03/07 16:49 207 1
    104
    오늘 면접보러 갑니다.ㅋㅋㅋ [1] 그랑땡 16/02/23 10:26 31 0
    103
    튼튼한 회사 ≠ 안정된 직장 [2] 그랑땡 16/02/18 10:27 183 7
    자... 현기가 이따위로 차만든게 법을 못만든 정부탓일까요? [12] 그랑땡 15/09/16 22:37 149 11
    101
    sm5(라구나) 미션 귀신소리에 대한 고객대응 [9] 창작글본인삭제금지 그랑땡 15/08/23 19:55 114 16
    100
    헤헤헤... 한달 전에 차단 풀렸네요~ [1] 그랑땡 15/05/26 21:50 11 0
    99
    아파트 주차 x동 통장과의 문자 [7] 그랑땡 14/11/10 14:09 359 7
    98
    MC몽을 비롯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연예인들에게... 그랑땡 14/11/06 00:18 112 5
    97
    이 쯤에서 고 신해철분의 동료애 비교. [4] 그랑땡 14/11/03 15:39 252 12
    96
    연예인분들은 불의보다 의리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랑땡 14/11/03 14:50 108 2
    95
    WWYD) 미국에서 내 옆 동양인이 차별당할때의 제 3자의 대응 그랑땡 14/11/01 21:19 29 0
    94
    (스포)조조로 본 에나벨 후기 [1] 그랑땡 14/11/01 15:02 56 1
    93
    고스 들을 수 있는 곳 아시는 분? [7] 그랑땡 14/10/28 20:44 145 0
    92
    N.EX.T_3집 14번 트랙_Love story [1] 그랑땡 14/10/27 23:07 121 3
    [1] [2] [3] [4] [5] [6] [7] [8] [9]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