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padding:20px 5px 19px 6px;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fefef;font-family:AppleGothic, '굴림', gulim, helvetica;line-height:normal;"><strong class="cTt" style="display:block;width:562px;clear:both;font-size:18px;font-family:AppleGothic, '돋움', dotum;margin:0px;padding-bottom:6px;line-height:21px;letter-spacing:-1px;"><font color="#a5a5a5">'억대 수입차' 1조 세금지원..규제 안하나? 못하나?<span style="line-height:1.5em;"><img alt="서울 강서구 한 건물 주차장의 수입차들 © News1 신웅수 기자" height="344"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506/19/newsone/20150619081717206ualr.jpg" width="560"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1.5em;border:0px;"></span></font></strong></div> <div class="GS_font_0"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1.5em;margin-top:30px;margin-left:8px;"><section><figure><figcaption><font color="#a5a5a5">서울 강서구 한 건물 주차장의 수입차들 © News1 신웅수 기자</font></figcaption></figure><p style="margin:0px 0px 1.84em;padding:0px;"><font color="#a5a5a5">(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font><u><b>올해 자동차 리스를 통해 새나가는 세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막을 법적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b></u><font color="#a5a5a5">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자동차 리스비 손비처리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몇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상정에 실패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84em;padding:0px;"><font color="#a5a5a5">(중략)</font></p> <p style="margin:0px 0px 1.84em;padding:0px;"><font color="#a5a5a5">법인명의로 주로 구입하는 초고가 수입차 시장도 올해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 중이다. 1대 8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올들어 5월까지 28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7% 가량 증가했다. 이 중 95% 이상이 법인명의였다. 영국왕실 차량으로 유명한 벤틀리도 올해 96대나 등록됐는데, 85% 이상이 법인명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대에 2억원이 넘는 재규어의 XJ, BMW의 7시리즈, 아우디 A8 등도 등록차량의 70~80%가 법인명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84em;padding:0px;"><font color="#a5a5a5">이처럼 </font><font color="#a5a5a5">법인명의로 등록되는 수입차 비중이 커지는 까닭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font><b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즉,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법인들은 매월 지출하는 '리스비'를 업무비 즉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리스는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법인들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리스'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즉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위한 방법으로 리스를 악용하는 것과 같다</b><font color="#a5a5a5">고 볼 수 있다.</font></p></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