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비스 약정서"를 작성하고 6년간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관리해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p> <p> <br></p> <p> <br></p> <p>계약서 내용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3/16793990767e8ee9002afb4d949ecba9afaf178856__mn735598__w800__h1067__f196833__Ym202303.jpg" alt="111.jpg" style="width:800px;height:1067px;" filesize="196833"></p> <p>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된 계약서의 형태는 아닙니다</p> <p> <br></p> <p>피해자는 월 39.800원을 72개월간 납입한다고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p> <p> <br></p> <p>그러나 결재는 12개월 카드할부로 업체 임의로 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p> <p> <br></p> <p>이러한 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p> <p> <br></p> <p>사기-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p> <p> <br></p> <p>72개월간 분할납부가 된다는 착오를 일으키고 12개월로 임의 카드 할부결재를 하는 행위도 일종에</p> <p> <br></p> <p>사기 입니다</p> <p> <br></p> <p>사기죄-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p> <p> <br></p> <p>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망이며 이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p> <p> <br></p> <p></p> <p> <br></p> <p>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들은 정당한 상거래 행위 라고 항변을 합니다</p> <p> <br></p> <p>그렇다면 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소비자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가지 씌운 가격 입니다</p> <p> <br></p> <p>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회적인 통념속에서 생활합니다</p> <p> <br></p> <p>사회통념이란 </p> <p> <br></p> <p>"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입니다</p> <p> <br></p> <p>블랙박스 회원제 업체는 "공통된 사고방식"을 벗어나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p> <p> <br></p> <p>"가격을 갑자기 높게 올려서 받는 바가지 요금의 경우 사기죄 적용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p> <p> <br></p> <p>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p> <p> <br></p> <p>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 <p> <br></p> <p>신의성실의 원칙</p> <p> <br></p> <p>"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p> <p> <br></p> <p>똑같은 제품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들은 일반적인 블랙박스 설치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5~5배이상 높은</p> <p> <br></p> <p>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 <br></p> <p></p> <p> <br></p> <p>제주도에서 거주하시는 피해자분께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 당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환불을 받았고 환불을 받는 과정을 공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p> <p> <br></p> <p>물론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의 인적사항은 글내용에 전혀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p> <p> <br></p> <p>그런데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점장과 과장이 피해자에게 무려 17여통에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p> <p> <br></p> <p>피해자의 부인에게까지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p> <p> <br></p> <p>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보배드림에 게재된 글을 지우라고 협박까지 서슴없이</p> <p> <br></p> <p>자행하였다고 합니다</p> <p> <br></p> <p>다행히도 피해자는 그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셨다고 합니다</p> <p> <br></p> <p>동영상 일부 대화내용에는 과장이란 여자가 이런말을 합니다</p> <p> <br></p> <p>피해자에게 "본인이 한짓을 생각을 해야지"라고 반말을 합니다</p> <p> <br></p> <p>이것이 바로 "적반하장"라고 사자성어 입니다</p> <p> <br></p> <p>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과장님</p> <p> <br></p> <p>"당신들이 피해자들에게 한짓은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p> <p> <br></p> <p>당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입니까</p> <p> <br></p> <p>"누가 누구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p> <p> <br></p> <p>당신들은 이미 사기를 실행한 범법자 입니다</p> <p> <br></p> <p>피해자에게 전화를 무려 17회나 걸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p> <p> <br></p> <p>피해자가 사는 동네에서 찾아와서 고래 고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몰아부치는 장면을 동네주민들이</p> <p> <br></p> <p>목격을 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시켰으니 명예훼손죄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p> <p> <br></p> <p>이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p> <p> <br></p> <p>부인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까지 찾아왔으니 심리적으로 압박이 왔을 겁니다</p> <p> <br></p> <p>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p> <p> <br></p> <p>피해자 부인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고 전화를 했는지 궁금합니다</p> <p> <br></p> <p>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범행위가 있을것이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죄"에 여죄가 있을 것입니다</p> <p> <br></p> <p>여기에 나열된 범법행위만 4가지가 넘습니다</p> <p> <br></p> <p>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업체에서 찾아온 점장과 과장은 "당신들이 한짓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p> <p> <br></p> <p>반성을 해야할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이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p> <p> <br></p> <p>제주도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 피해자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협박을 하여 글은 지워졌습니다</p> <p> <br></p> <p>다행히도 제가 보배드림 게시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p> <p> <br></p> <p>정말 블랙박스 사기피해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유익한 글입니다</p> <p> <br></p> <p>정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p> <p> <br></p> <p></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