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운전자도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div>취지 자체만 본다면 좋은 법안입니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속 안에 있죠. </div> <div><br></div> <div>1. 아이들은 교통이라는 개념이 없어 도로로 언제든 뛰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div> <div>2. 스쿨존이든 어디든 도로에는 불법주차, 가로수 등등 어린 아이를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물체들이 널려있음. </div> <div>3.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깝툭튀 사람과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붙은 구조</div> <div>4. 과실이 1이라도 붙으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div> <div>(이게 핵심 불합리 조항)</div> <div><br></div> <div>그럼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div> <div><br></div> <div>일단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전멸시켜야 합니다. </div> <div>그리고 어린이를 가릴만한 그 어떤 물체도 인도나 도로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div> <div>마지막으로 어린이가 횡단보도로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외의 인도는 모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합니다. </div> <div><br></div> <div>이거 다 하고서 민식이법 시행한다하면 아무도 반발 안합니다. </div> <div>운전자가 한눈 팔지 않는 이상은 다 대비 가능하고 아이를 다치게 안 할수 있거든요. </div> <div><br></div> <div>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하고 떡하니 모든 사고 책임전가를 운전자에게만 해버리니 </div> <div>운전자들이 뿔난겁니다. </div> <div>한마디로 현재로써는 졸속 법안이죠. </div> <div><br></div> <div>이번에 민식이법 관련하여 국민청원도 들어갔고, 25만명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운전자들에게만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기를 바래봅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