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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icycle2_41363
    작성자 : 만티코아
    추천 : 11
    조회수 : 859
    IP : 114.200.***.185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6/03/14 23:19:15
    http://todayhumor.com/?bicycle2_41363 모바일
    좌회전관련 법에 대하여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7964137N4fjgC4F15wru9HmWvLffl7.gif" width="540" height="303" alt="좌회전 훅턴.gif" style="border:none;"></div>흔히 자전거의 유일한 좌회전 방법이라는 훅턴입니다. <div><br></div> <div>사실 이거 법적 근거는 없다는거 ...</div> <div><br></div> <div>위는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 <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2px;">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span></div> <div><br></div> <div>을 경찰청에서 자의적 해석하여 "권고"한겁니다.</div> <div><br></div> <div>단 이는 행정해석(유권해석)에 의해여 유효 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기에 법정에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날수있습니다.)</div> <div><br></div> <div>자 그럼 법대로 해석하면 어떤 좌회전이 가능할까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7964536Re3QyXFvTf7Fq.gif" width="540" height="303" alt="좌회전 크게.gif"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div><br></div> <div>사실 뒷차가 멈춰야해요 ㄷㄷ</div> <div><br></div> <div>물론 현실적으로 직좌,직진 비보호 좌회전에서 저런 방식의 좌회전은 너무나도 위험하여 사용 불가능하며</div> <div><br></div> <div>훅턴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점은 변함 없지만 위 방법이 불법인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좌회전 전용 신호 , 2차선, 삼거리 특정방향 등에선 사용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근데 행정해석 때문에 문제시 법정 소송을 각오해야...) </div> <div><br></div> <div>그외 관련 민원 답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1009&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sect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00;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1009&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4893&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sect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00;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4893&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7440&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sect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00;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87440&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0555&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sect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00;font-family:'돋움', '돋움체', dotum;">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0555&bbsId=B0000003&searchCnd=2&searchWrd=%ED%9B%85%ED%84%B4§ion=&sdate=2010-03-04&edate=2016-03-11&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a></div> <div><br></div> <div>3줄 요약 : 법대로 따지면 크게 돌아 좌회전이 정확한 방법이다.</div> <div>            근데 대다수 도로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불가</div> <div>            법이 ㅂㅅ</div> <div><br></div> <div>법관련 직종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틀릴수 있으며 태클환영합니다.</div>
    출처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3&efYd=20160212#0000
    블랙박스로 본세상 15년 07월 23일 방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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