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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95706
    작성자 : ㅇㅏㅇㅑ
    추천 : 314
    조회수 : 16763
    IP : 121.167.***.156
    댓글 : 1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1/11 18:20:28
    원글작성시간 : 2013/01/11 14:14:08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5706 모바일
    서울 25개 구청, 신문대금만 130억!
    <p><b><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4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서울시 25개 구청 신문대금만 130억!</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4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관행적 신문구독의 예산 낭비와 통·반장 신문 무료배부의 위법성</b></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u>서울시 25개 구청 내에서는 한 부서 당 하루 평균 10부 이상의 신문을 구독</u>, 실제로 들춰보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신문대금으로 연간 <u>약 50억원을 낭비</u>하고 있다. 또한 <u>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통·반장에게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눠주던 관행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며, 통·반장의 선호와는 무관한 특정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여 신문대금 약 80억원을 대납</u>해주고 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어진 관행이지만, 서울에서는 '통반장신문 수독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통·반장 신문의 무료배부는 위법이다</b></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통·리·반장 활동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u>'2011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시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통·리</u></span><u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u><u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있다.</u></p><p><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현재 11개 구(區)가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진행 중</b></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u>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11개 구(강북, 관악, 광진,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가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중</u>이며 이미 4개구(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는 서명부 접수를 완료하여 '구청 신문구독료의 예산 낭비 및 통·반장 신문 무료배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b><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서울시 25개 구청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계도지로 활용한</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48px;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dotum, sans-serif; font-size: 10pt; line-height: 14.545454025268555px; ">주민구독용 신문의 퍼주기식 무료 배포의 관행을 중단하라!</span></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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