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탈세 저지른적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죠</p> <p>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탈세를 저지른거 같다고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음</p> <p>당신과 당신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3일간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었음</p> <p>아~ 역시 그냥 잘못된 신고였네요 ㅋㅋ 선량한 시민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p> <p>하고 나라는 떠나갔음</p> <p> </p> <p>그리고 사흘 뒤 다시 당신이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있는거 같다고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서</p> <p>또 3일간 조사가 진행되고, 또 3일후 조사가 진행되고를 반복한다고 쳐 봐요</p> <p> </p> <p>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중단되고, 당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도</p> <p>피해를 보게 됩니다. </p> <p> </p> <p>통 사정을 해보지만 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p> <p>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p> <p> </p> <p>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왠지 쫄리는지 당신이 다니는 회사도 당신을 해고했고, 당신의 지인들에게서도</p> <p>무언의 압박이 계속 됩니다. </p> <p> </p> <p>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신고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3일전에 세무조사 해놓고</p> <p>3일 지나고 신고 들어왔다고 또 세무조사하는게 납득은 안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 라는데</p> <p>개인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p> <p> </p> <p> </p> <p>뭐 이건 소설로 써놓은 이야기지만, 이와 유사하게 사람을 조질 수 있는 시스템은 한참 전부터 대한민국에 존재해 왔습니다.</p> <p>그런데도 순진하게 "아~ 나는 죄 지은게 없으니까 괜찮아~"</p> <p>라고 할 수 있나요?</p> <p> </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