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뭔 공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적자가 나서 민영화를 한다고 자꾸 개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전기나 상하수도를 끊어버리면 그건 그대로 사람을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면서 유지하는 게 공기업인데,
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부 역시 기업으로 치자면, 생산해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적자 기업이니까 그대로 놔둘 필요없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 거죠.
누구나 필요로 하는 행정력과 치안, 기반 산업, 교통 등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정부와 공기업이고, 그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 역시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인천 공항처럼 잘 돌아가서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아주 잘한 거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도 절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적자가 비리나 횡령 등 부도덕한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그 역시 그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공기업은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2807 | 마약 혐의라는 말의 비열함에 대하여 [3] 3일 | SuRiPark | 24/01/01 09:09 | 7397 | 131 | |||||
472806 | 뉴스타파의 윤항문 팩폭 [4] | Link. | 24/01/01 09:06 | 7547 | 160 | |||||
472805 | 거북목 겨우 다 나았네요.. [36] | 프이농 | 24/01/01 05:53 | 11344 | 149 | |||||
472804 | 중국 미세먼지 발원지 직접 가서 확인한 한국 취재팀 [27] | 눈물한스푼 | 24/01/01 04:13 | 13888 | 128 | |||||
472803 | 친구 편의점 대신 봐주는데 진상이 많은데.jpg [11] | 우가가 | 24/01/01 03:02 | 11704 | 114 | |||||
472802 | 가수 이승환 '쥴리 특검' 정조준 [15] | Link. | 24/01/01 01:55 | 6837 | 154 | |||||
472801 | 누구나 실시간 검색에 오를수 있는 기레기보유국 [8] | 공포는없다 | 24/01/01 01:53 | 6187 | 134 | |||||
472800 | 윤석열"올해 상식적 정책 폈다" [28] | 근드운 | 24/01/01 00:59 | 5785 | 117 | |||||
472799 | 30대 8년차 직장인이 전하는 작은 조언 [45] | 루프톱바에서 | 23/12/31 23:13 | 9410 | 121 | |||||
472798 | 자국민 해외에서 납치되는건 이제 뉴스거리도 아닌가봐 [13] | 거대호박 | 23/12/31 23:11 | 6855 | 121 | |||||
472797 | 용산 연하장 여사님 싸인 ㅋㅋ [23] | 애공이 | 23/12/31 21:08 | 9285 | 131 | |||||
472796 | 창녀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23] | 등대지기™ | 23/12/31 20:30 | 14719 | 113 | |||||
472795 | 참 아이러니한 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13] | 캡틴모건 | 23/12/31 19:36 | 6399 | 116 | |||||
472794 | 처절한 뚜껑이의 외침 [6] | 디독 | 23/12/31 16:46 | 7161 | 129 | |||||
472793 | 어제가...올해 가장 힘들었던 야외집회 였다네요 [17] | 쌍파리 | 23/12/31 14:53 | 6069 | 177 | |||||
472792 | 추미애 "쥴리 특검 거부는 탄핵 사유" [4] | Link. | 23/12/31 13:28 | 6127 | 158 | |||||
472791 | 닭이 새끼오리를 입양했을때 벌어지는 일.png [13] | 95%充電中 | 23/12/31 13:07 | 10476 | 116 | |||||
472790 | '서울의 봄' 북미에서도 흥행.... [18] | 계룡산곰돌이 | 23/12/31 13:03 | 7924 | 127 | |||||
472789 | 난방비 비싸면 안 쓰는 것이 방법 [31] | 선배그러지마요 | 23/12/31 12:27 | 9045 | 119 | |||||
472788 | 일본의 판매 계획.jpg [17] | 갓라이크 | 23/12/31 11:38 | 9242 | 121 | |||||
472787 | 77년생 김대정 [24] | 날고싶은아이 | 23/12/31 07:26 | 14063 | 138 | |||||
472786 | 전설의 건물주 위엄 [16] | 해피쏭77 | 23/12/31 04:47 | 16297 | 138 | |||||
472785 | [대통년실] 사라진 쥴리 [11] | Link. | 23/12/30 22:35 | 9388 | 152 | |||||
472784 | 윤석열식 장관 인사의 특징 [8] | 아이지12 | 23/12/30 22:20 | 7863 | 130 | |||||
472783 |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구나 [11] | 거대호박 | 23/12/30 18:50 | 8793 | 152 | |||||
472782 | 대한민국 웹툰 역사상 최고의 전투신 [9] | 우가가 | 23/12/30 17:55 | 14294 | 153 | |||||
472781 | 명언 제조기 윤석열 [11] | 등대지기™ | 23/12/30 17:51 | 7616 | 122 | |||||
472780 | 털 찐 알파카 [8] 4일 | 변비엔당근 | 23/12/30 14:08 | 12702 | 104 | |||||
472779 | 호불호 안갈리는 회사 부장...甲 [15] 4일 | 95%充電中 | 23/12/30 14:08 | 13768 | 117 | |||||
472778 | 면회오신 신병의 어머니(+근황) [14] | 우가가 | 23/12/30 13:30 | 9525 | 129 | |||||
|
||||||||||
[◀이전10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