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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70208
    작성자 : Link.
    추천 : 105
    조회수 : 5167
    IP : 121.161.***.73
    댓글 : 2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8/19 00:25:50
    원글작성시간 : 2023/08/17 11:42:4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70208 모바일
    이동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jpg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8/16922401525c3fe8f1e6fb46eebc83151feb31c0bd__mn797989__w800__h752__f80725__Ym202308.jpg" alt="1.jpg" style="width:800px;height:752px;" filesize="80725"></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color:#333333;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background-color:#ffffff;"> <b><span style="font-size:22px;">"건강보험료 내는 호구 있습니까?"</span></b>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color:#333333;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background-color:#ffffff;"> <b><span style="font-size:22px;"><br></span></b>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color:#333333;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background-color:#ffffff;"> <b></b><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16일 한겨레가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살펴보니,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b>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해 190만원에서 4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왔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ff0000;">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span>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span>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color:#333333;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 </p> <p style="padding:0px;letter-spacing:-.025em;color:#333333;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font color="#303038" face="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2573?sid=102"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2573?sid=102</a></font></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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