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부산대에서 장학금 준 건에 대해, 뇌물은 무죄인데 청탁 금지법은 유죄
일단 그 당시 부산대 의대는 학생들이 거의 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세상 많이 변했음.
즉, 현재 고위 공직자의 자녀 중 장학금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면 유죄가 된다는 의미임.
조국과 노환중 교수는 서로 의사소통 자체가 없었던 사이였음.
그러니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재판 증거 자료도 조작해서 올렸던 내용이라, 노환중 변호인에 의해 까였었고, 노환중 변호인은 무죄도 모욕적이라고 공소 기각을 요청한 쟁점인데 이걸 청탁금지법 유죄로 만들었음.
이걸 또 언론은 뇌물죄와 뒤섞어 '유죄'라고 써붙이겠죠.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수원 구치소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출정기록 사실조회 신청서 분실 [23] | 콰이어 | 24/04/26 23:20 | 3574 | 109 | ||||||
대법원에 배당했다는 판사가 정경심 2심 엄상필 판사 [14] | 콰이어 | 24/04/11 22:48 | 5808 | 110 | ||||||
공수처가 지금 이종섭 소환을 안하는 이유 [13] | 콰이어 | 24/03/25 19:05 | 7917 | 117 | ||||||
물가는 아무리 공급을 더 해줘도 안 잡힐 것 [11] | 콰이어 | 24/03/10 22:18 | 7762 | 151 | ||||||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사건 [20] | 콰이어 | 24/03/10 17:18 | 6930 | 121 | ||||||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공천에서 탈락시켜봐라.' [5] | 콰이어 | 24/03/04 14:32 | 6326 | 102 | ||||||
그러보니 정의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한 거 까먹고 있었네 [29] | 콰이어 | 24/02/10 22:09 | 5518 | 134 | ||||||
범인이 봉하마을에서 접촉한 젊은 사람의 신원 [8] | 콰이어 | 24/01/11 18:55 | 9352 | 141 | ||||||
기레기 십계명 [8] | 콰이어 | 23/12/28 20:41 | 5061 | 132 | ||||||
박주민 말 들어보니 해병대 수사건은 간단하네요 [10] | 콰이어 | 23/08/27 08:41 | 7244 | 111 | ||||||
백현동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 정리를 해봄 [8] | 콰이어 | 23/08/19 01:13 | 4346 | 93 | ||||||
각종 잼버리 밈 [9] | 콰이어 | 23/08/13 11:42 | 7776 | 130 | ||||||
이화영이 방북비용 보고하자 이재명이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kbs보도 [8] | 콰이어 | 23/07/24 18:05 | 5394 | 110 | ||||||
오늘의 명언 '땅이 하필 그 곳에' [14] | 콰이어 | 23/07/15 11:51 | 6582 | 129 | ||||||
뉴스에 횟집은 일본산 참돔을 속여 팔고 [8] | 콰이어 | 23/07/11 16:31 | 5685 | 106 | ||||||
경찰 ‘그대가 조국’ 흥행 조작의혹 수사 [33] | 콰이어 | 23/06/16 14:39 | 5358 | 118 | ||||||
대법관을 대통령 원하는 대로 임명하려는 이유 [8] | 콰이어 | 23/06/06 10:17 | 6468 | 112 | ||||||
거짓의 대가 [5] | 콰이어 | 23/05/19 10:54 | 5885 | 97 | ||||||
아니 한두번이래야지... [11] | 콰이어 | 23/05/16 22:32 | 4553 | 118 | ||||||
김건희,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 대검 감찰문건 나왔다... [19] | 콰이어 | 23/05/06 08:47 | 4186 | 135 | ||||||
현재 한국은 국제 정세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 [11] | 콰이어 | 23/04/15 07:30 | 6478 | 95 | ||||||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3] | 콰이어 | 23/04/02 16:21 | 6170 | 99 | ||||||
80년대 경찰공안부서에서 하던 고문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하는 중 [10] | 콰이어 | 23/03/13 18:26 | 3270 | 83 | ||||||
예전에 추미애 장관 수사받을 적 [19] | 콰이어 | 23/03/10 18:48 | 4430 | 120 | ||||||
굥정부가 왜 일본에 굴욕 외교를 펼쳤는지에 대한 이유 [19] | 콰이어 | 23/03/08 19:58 | 5329 | 86 | ||||||
180석이 왜 무용지물인지 왜 그동안 무기력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음 [17] | 콰이어 | 23/02/28 10:57 | 5397 | 134 | ||||||
사실 정영학 녹취록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된 게 아닌지. [4] | 콰이어 | 23/02/09 21:38 | 3878 | 97 | ||||||
근데 한동훈 딸은 학교 어디로 갈까요? [24] | 콰이어 | 23/02/09 21:37 | 5874 | 104 | ||||||
이재명 압수수색 횟수가 단일 인물 세계신기록이 아닐까요? [9] | 콰이어 | 23/02/09 21:18 | 3916 | 113 | ||||||
조민씨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서 말이 많은데 [35] | 콰이어 | 23/02/08 00:10 | 7260 | 131 | ||||||
|
||||||||||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