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pi__3068377217_5558809874"><b>버스기사 </b></p> <p>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p> <p>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p> <p>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p> <p><br class="pi__3068377217_5558809874"></p> <p><b>항만회사 현장근로자</b>  </p> <p>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p> <p>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p> <p>문제가 없다 판결</p> <p><br></p> <p><b>국정원직원</b></p> <p>피점검기관에게 룸빵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p> <p><br></p> <p><b>교수</b></p> <p>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받은 교수</p> <p>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p> <p><br></p> <p><b>교감</b></p> <p>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p> <p><br></p> <p><b>검사</b></p> <p>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p> <p>"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p> <p><br></p> <p><a class="highslide highslide-move" href="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20220830/486616/2779376928/4972213488/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style="color:#0189dd;" target="_blank"><img src="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20220830/486616/2779376928/4972213488/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alt="dafsdadsfa.PNG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 title="" style="border:none;height:auto;" filesize="140208"></a><br>위의 모든 판결을 하신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님 </p> <p><br></p> <p>못배우고 돈없는 것들에겐 차갑지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신분으로</p> <p>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이유는 아래와 같다.<br></p> <p><br></p> <p>"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br></p> <p><br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