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75#_ace">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75#_ace</a></p> <p>"민영화법 적용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26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p> <p> <br></p> <p>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17일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 ∼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그러면서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민간자본은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여 이는 당장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이어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 추진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하였다.</p> <p> </p> <p> </p> <p> </p> <p>칭찬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