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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448513
    작성자 : hitchhiker
    추천 : 160
    조회수 : 7639
    IP : 1.209.***.234
    댓글 : 4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1/12/10 12:55:35
    원글작성시간 : 2021/12/10 10:38:10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8513 모바일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아님
    <div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 </p><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다.<br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유죄가 유력한 재판이었다. 사망한 A씨는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고, 그를 압박한 기계는 찌그러져 있었다. <br>조사 결과 A씨를 압박하면서 생긴 변형으로 밝혀졌다.<br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피해자 측은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죄였다.<br>하지만 2심은 달랐다. 회사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들고나왔다. </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A씨 사망이 기계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비추는 </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점이 회사의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br>회사 측은 '심장부정맥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가 (기계 압박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그런데 이게 통했다.<br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재판부는 "30대 젊은 남성이라고 해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계의) 압력이 가해졌다 할지라도 </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이미 피해자가 심정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p> <div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font-size:16px;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line-height:30px;"> <br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div> </div>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 <br></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저것도 판결이라고...</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우리나라에서 제일 쓰레기들은 판새들임</p> <p style="background-repeat:no-repeat;margin:0px;font-family:'Notokr-Regular', sans-serif;color:#333333;line-height:30px;"> <br></p> </div>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T8STFYU54F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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