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top:35px;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이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공무원이 진술을 번복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임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유공자 선정을 재심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 답변이라고 봤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손 전 의원의 오빠가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신청을 했는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과장 A씨는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임 전 국장에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A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실무진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서 당연히 전화가 왔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A씨는 검사 측의 '국회 자료 제출 전에 전화 신청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전화 유무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답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A씨가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처음이라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한편 임 전 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한 다른 보훈처 직원들은 상급자(임 전 국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rgb(255,255,255);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color:#333333;">다음 공판은 11월 4일 열린다.</p> <p>.</p> <p>.</p> <p>.</p> <p>집행유예랍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