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기사 보니까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 형사 아니고 민사라면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수원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한 후, 가해자에게 30만원 약식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건 비위행위라며 '경찰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음
그러자 이번엔 청문감사실의 다른 경위가 바쁘다고 거절을 했고
분노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때 거절한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 경위에 대해 경기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둘은 경고처분을 받음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까지 올라가서
처음 경찰서에서 거절한 경찰에게 위자료 50만원, 청문감사실의 경위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함.
민원처류의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 지연 또는 거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나도 안받으려는거 간신히 접수한적 있는데 검찰로 바로가고 배상이나 받을 걸 그랬나
출처 | http://huv.kr/pds1088785 https://www.dogdrip.net/346268586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4982 | 이건 순전히 과학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15] | 95%放電中 | 24/05/05 07:22 | 4478 | 69 | |||||
474981 | (자작만화) 마흔 즈음에 [37] | 서쿤스 | 24/05/05 04:38 | 2542 | 72 | |||||
474980 | 떨어진 민주당 후보 울려버린 부산 시민들 [11] | 옆집미남 | 24/05/05 02:15 | 4377 | 67 | |||||
474979 | 지하철 광고(고마워 원자력) [22] 10일 | 쿠키랑 | 24/05/04 20:21 | 6622 | 84 | |||||
474978 | 고양이 키우시는분 이거 가능한였음..!? [26] 10일 | 95%放電中 | 24/05/04 20:20 | 6720 | 76 | |||||
474977 | 우리나란 단어의 뜻이 뒤죽박죽...민주 우익 좌익 독재... [15] | 근드운 | 24/05/04 17:40 | 3196 | 97 | |||||
474976 | 점점 회사를 안다니는 MZ세대 [23] | 우가가 | 24/05/04 17:22 | 9339 | 96 | |||||
474975 | 교육방송 장악 근황 [15] | [진진] | 24/05/04 14:39 | 6754 | 103 | |||||
474974 | 삽살개를 삭발 시켜보았다 [33] | 한결 | 24/05/04 07:18 | 9774 | 95 | |||||
474973 | 채 상병 얘기할때마다 천안함 ㅇ지ㄹ 거리는데 [8] | cvi | 24/05/04 06:16 | 6445 | 112 | |||||
474972 | (속보)대통령실"채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 거부권 시사....라네요... [27] | 참수리353 | 24/05/04 06:16 | 5473 | 93 | |||||
474971 | 급소를 눌러버림 [15] | 디독 | 24/05/03 21:12 | 7810 | 132 | |||||
474970 | "100인분 준비했는데 당일 노쇼"…체육단체 일방취소에 식당 '분통' [32] | 라이온맨킹 | 24/05/03 20:15 | 9178 | 83 | |||||
474969 | 김용민 의원,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14] | 정상추 | 24/05/03 19:43 | 5309 | 119 | |||||
474968 | 치질수술했는데 죽고싶다 [46] 9일 | 변비엔당근 | 24/05/03 17:33 | 12338 | 104 | |||||
474967 | 동네 토박이 여사님 빵터지게 만들기 [21] 9일 | 89.1㎒ | 24/05/03 17:30 | 10328 | 101 | |||||
474966 | 임성근…자필로 서명한 문건 보니 ㅎㄷㄷ [16] 3일 | 갓라이크 | 24/05/03 16:01 | 8744 | 92 | |||||
474965 |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13] | 라이온맨킹 | 24/05/03 15:57 | 4887 | 84 | |||||
474964 | 제발 라멘만 주문해달라는 사장님 [23] | 감동브레이커 | 24/05/03 15:53 | 11116 | 97 | |||||
474963 | '달디단 밤양갱', 어떤 일가족의 배만 불렸다는데... [53] | ASterisKY | 24/05/03 15:38 | 15463 | 109 | |||||
474962 | 채상병 특검 표결에서 이 인간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 [10] | 근드운 | 24/05/03 15:15 | 5825 | 96 | |||||
474961 | 의료 민영화 [20] | 다래삼촌 | 24/05/03 13:53 | 7632 | 90 | |||||
474960 | 착한 야1동이 필요하다는 연예인... [39] | 95%放電中 | 24/05/03 13:02 | 12202 | 121 | |||||
474959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07 [65] | 인마핱 | 24/05/03 12:52 | 3679 | 56 | |||||
474958 | 핼러윈 아니죠 이태원 [8] | 쌍파리 | 24/05/03 12:45 | 6208 | 109 | |||||
474957 | 채상병 특검법 가결 순간 "경례" [16] | Link. | 24/05/03 12:43 | 5410 | 92 | |||||
474956 | EBS 압수수색한 검찰의 2천원 [23] | 옆집미남 | 24/05/03 10:28 | 6820 | 144 | |||||
474955 | 근로자의날을 기념하는 대통령 트윗 [11] | 공포는없다 | 24/05/03 09:09 | 7791 | 125 | |||||
474954 | 나비야 [24] | oulove7789 | 24/05/03 09:08 | 7536 | 103 | |||||
474953 | 윤두창씨 이게 맞나요? [6] | 쌍파리 | 24/05/03 07:48 | 8934 | 106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