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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봤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궁금해서
스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스팸 7.09%
스팸 7.09%
스팸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다 원재료가 스팸이 들어가는 군요
스팸이라고 해놓고 다른 깡통 통조림 쓰는 제품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못찾았습니다
그럼 스팸이 아닌 다른 햄들은 어떻게 표기 할까요
이런식으로 일반 햄으로 표시합니다
리챔이 들어간건 리챔, 로스팜이 들어간건 로스팜 그런식으로 표시하더군요
XX토스트집의 맵XX달 리챔 이라는 토스트는 스팸이라고 안하고 그냥 리챔이라고 표시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장말이 정말 맞는건지, 사장은 정말 죄가 없는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습니다
스팸이 사장말처럼 깡통 통조림의 대표격인 보통명사이긴 하지만
스팸덮밥이라는건 스팸이라는 재료를 사용한 덮밥이기 때문에 스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명사인 스팸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스팸류덮밥(원재료 런천미트)이나 스팸류(런천미트)덮밥으로 고객이 알아볼수 있게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재료를 알수있게 표기하지 안고 스팸덮밥이라고 판매한것과 런천미트가 스팸보다 싸다는걸 알고있었기 때문에
스팸이라는 제품이 재료로 들어간것 처럼 고객을 속인 기망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라고 합니다
스팸이 들어간건 스팸, 리챔이 들어간건 리챔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원재료 표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표권, 보통명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돼지국밥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라는거와 같은거랍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속인거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 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출처 보완 |
상표권, 보통명사하고 상관없다는건
보통명사로 정착된경우 상표권을 인정하지 안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표권을 인정하지 안는다는게 아닙니다 |
출처 보완 |
런천미트와 스팸의 차이 : https://youtu.be/Md7VG4rHH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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