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사실 1에서 모든게 끝납니다. 주요쟁점들의 추진을 중지하고 의협과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하겠다는거고 이후에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책추진을 강행 안하겠다는거에요... 기한은 잡혀있는게 없네요. 사실상 협의만 질질 끌어도 정책추진은 불가능해 지는겁니다. 이게 사실상의 항복선언이 아니면 뭡니까... 제가 노조원으로 15년 있었어요. 대 정부 합의때 노조들 장난 많이 칩니다. 사실과 다르다. 협의가 없었다. 등등.. 서명부 사인 안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근데 최소한 공무원은 장난 안쳐요. 책임질 일은 한하는게 걔들 생리거든요.
의협 반응이야 당연히 그런 논의 없었다고 인터뷰하고 그걸 토대로 노조(의사) 들 결집력을 강화하려고 할겁니다. 눈에 선하네요. 나중에 재판가서 인터뷰 내용이 의도와 다르다고 떠넘기기 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정도 합의안 걷어찼다면 최소한 우리노조라면 바로 난리납니다.. 바로 노조재신임 투표들어가고... 싹다 물갈이 되요... 정치적 파업이라는건데 정치적 파업은 노조원을 제물삼아 파업하고 나중에 노조간부들은 처벌받고나서 나와서 정치권으로 넘어가 승승장구하는게 보통이거든요.
이정도 합의안을 걷어찼다면... 사실상 의제는 관심없고 정치적 파업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정치적 파업이면 의협 뒷배에 분명 누군가 있을테고 기독단체랑 한배를 타고있을 가능성도 크겠네요... 참 더러운 세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