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div> <div>예비군 훈련은 휴무 처리 해야함.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div> <div>안지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div> <div> </div> <div>국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div> <div>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영세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등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 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div> <div> </div> <div>--------------------------</div> <div>방법이 왜 없나요?</div> <div>안지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div> <div>그러니 안 지키죠.</div> <div>고용주와 인사담당자, 해당 부서장에게 10년 이상 실형 때리면 다 지킬걸요?</div> <div>엄연히 국방을 방해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예비군도 실전병 수준으로 활용한다면서요!!!</div> <div> </div> <div>업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이 없다고요?</div> <div>그럼 잘 됐네요. 예비군 폐지하세요.</div> <div>아니면 200인 이하 고용업장들에 소속된 예비군은 면제 혜택을 주세요.</div> <div> </div> <div>왜 국방부가 여력이 없다고, 그 희생을 고스란히 예비군에게 떠 넘깁니까?</div> <div> </div> <div>개개인의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불합리와 불편을 수용하는 것과,</div> <div>국가가 국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외면하는 건 다른 문제죠.</div> <div> </div> <div>병사 한 명의 억울함도 해결못하는 국방부가 무슨 놈의 나라를 지킨다고...</div> <div>하다못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처벌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만 말했어도 이리 화나진 않겠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