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대기업이 中企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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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74242

작성자 : 십점오인치

추천 : 159

IP : 219.251.***.168

댓글 : 1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1/11 22:18:50

원글작성시간 : 2017/11/10 23:16:3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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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대기업이 中企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10배 배상

"기술탈취는 혁신성장과 공정한 기술 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 국정과제의 매우 중요한 사안"
"장관이 되면 반드시 근절하겠다"

"현행 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손해배상액은 타 배상제도 수준 이상으로 도입하되,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피해금액 또는 침해기업의 이익액)의 3~10배까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M&A(인수합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벤처캐피털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인력, 수출마케팅 등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판로문제 해결도 어떤 지원 정책보다 중요하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091525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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