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br></div> <div><br></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b>'댓글 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 '서울중앙지검 입장' 발표 </b></font></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b>기사中</b></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br></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내고 "<u>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u>"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검찰은 "<u>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u>"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어 "<u>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u>"이라며 "<u>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u>"고 부연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검찰은 <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span></b>라고 날을 세웠다.</font></div></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어 "<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span><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span></b>이라고 강조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