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이니 마음대로 해'에 이어 '상조 마음대로 해'라는 댓글이 등장했군요. <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현실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뉴스공장에서 김상조 위원장 인터뷰가 자꾸 거슬리네요. 이제야 알았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임기 3년 채우는게 목표입니다. 임기 채우지못한 공정위장이 훨씬 많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임기 3년? 그것도 제대로 채우는게 목표? 3년차 말년이면 군대 병장도 폐참 소리 듣는데? 레임덕이죠.</span></div> <div>이런 위원장 보고 '마음대로 해' 이건 말이 안되요. 뭔가 좀 보여주려는데 폐참되는 겁니다.</div> <div>겨우 공정위장 제대로 된 분 모셨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아무리 열일해도, 기대 가능한건 맛보기 수준이겠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른 장면 오버랩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중앙일보 기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차떼기로 끌려가던 홍석현이 했던 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두고보자. 내 임기는 평생이야~' 부도덕 불법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재벌의 오만한 모습이었죠.</span></div> <div>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였다면, 그 시점에 홍석현은 영원히 강제은퇴, 여전히 감방신세 지는게 마땅하죠.</div> <div><br></div> <div>재벌들, 갑질세력들의 김상조 위원장에대한 태도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div> <div>'두고 보자.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단 엎드려 소나기를 피해도 근본 속성은 어디 안갑니다. 잠시 엎드릴 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의료보험만 보더라도 뒤떨어진 수준이죠.</span></div> <div>하지만 두가지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div> <div>'견제'. 권력의 집중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이죠.</div> <div>예를들어 삼성이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쪼개버립니다. 권력의 집중을 허용치 않죠.</div> <div><br></div> <div>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그린스펀은 20년동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div> <div>작년 미국 국내외 공관 막론 조기가 내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80세 연방대법관의 사망이었고 임기는 종신이었지요. 30년 했던가?</div> <div>이들은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미국이 중심을 잡는 근본이기도 했습니다. </div> <div>이들의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임기의 지속성으로 인해 가진 권력을, </div> <div>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span style="font-size:9pt;">미국이란 국가가 예측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김상조 위원장의 연임, 6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지지자들의 지원으로라도 해야 되요.</div> <div>수십년 쌓여온 경제 적폐를, 임기 3년 주고, 바꿔라~ 상조 마음대로 해~ 라는 건 말이 안되요. 6년도 절대 길지 않습니다.</div> <div>6년이 된다면 김상조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자세나, 갑질 세력들의 반응도 확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div> <div>'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간다'고 견디기에는 깁니다. 자세를 바꾸게 되죠.</div> <div>변화를 정착시킬 정도는 되지 못해도, 맛보기를 넘어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틀은 세울 수 있습니다.</div> <div>3년은 아무리 봐도 너무 짧습니다. 그것도 3년 채우는게 목표인 봐에야 참... 단기업적 성과쌓기에 내몰리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찾아보니 공정위장은 임기 3년과 연임이 한계더군요.</div> <div>강력한 지지로 임기 6년만 보장해도, 더하여 차기 금통위장 1순위 후보에 올려만 놓아도, 그 가능성만으로라도</div> <div>반칙을 일삼는 재벌과 갑질세력들은 감히 도전의 ㄷ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div> <div><br></div> <div>이제 겨우 제대로된 공정위장 만났는데, 3년 임기 채우는게 목표라니...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