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들은 정부가 수급조절을 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말인즉슨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대부분이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같다.
물론 여태까지의 관행은 그래왔다. 그치만 관행일 뿐, 그 수급조절이란것도 교대가 국립이므로 가능했던 것이지 사립대에 초교과 많았으면 씨알도 안먹히고 진작 중등임용고사 같았을 건데.
사실 정부가 정말 제대로 수급조절을 했다면 초등교사임용 경쟁률이 오배수 이상으로는 조절했어야 한다. 교대생들이 주장하는 그! 양질의 교육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나마도 자기들 경쟁률 높이기 싫어서 교대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해 왔으면서.
국민의 권리인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정원감축 주장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교대졸업으로 초등교사를 보장받고 싶으면, 비록 교대 입학은 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게 공무담임권이다. 경찰대생만 경찰이고 육사생만 장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직급의 경찰,장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는 이유이다.
애초에 교대가 법적으로 초등교사를 보장하지 않고 초등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정원공고에 대해서 교대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관행일 뿐이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교대가 초등교사를 보장하는 관행이 맞다고 한다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며 그럼 아마 경쟁률은 더더 올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