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국방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은 26일자 논평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넘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자체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div> <div><br></div> <div>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개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송 후보자와 관련한 군 기밀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송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에 돌리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div> <div><br></div> <div>실패로 끝난 수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 시험 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2급 군사기밀임에도 미묘한 시기에 송 후보자와 엮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이와 함께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발주한 장보고함 사업의 시제업체에 ’LIG넥스원‘이 선정됐고, 배후에 송 후보자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이 역시 군사3급 비밀사업으로 사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군 내부의 고위급 인사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다.</div> <div>(송 후보자는 ADD의 당연직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전혀 사업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음)</div> <div><br></div> <div>그리고 동 보도에서는 2012년 2월에 LIG넥스원이 과징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는데,이것 역시 송 후보자가 배후라는 취지로 보도된 바 있다.</div> <div>(의혹을 제기한 당시 후보자는 고문이 아니었고, 소송이 수행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징금 소송에 후보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음)</div> <div><br></div> <div>그런데 이상의 두건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군 내부의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div> <div><br></div> <div>장보고함 시제업체 선정 사업 (군사 3급 비밀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를 제보할 정도의 인물은 방위사업청의 발주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하며, 군수 관련 로펌 정보에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는 현역 중에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시절 ’세월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우병우 수석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방산업체에 대한 비리수사를 위해 를 설치하고, 우병우 수석의 직계인 김기동 검사장 (당시 고양지검장, 현재 BBK관련 논란 중)을 총책임자로 하여 군 법무라인과 상하관계가 형성되었던 당시의 군 법무라인에는 지금도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감지되고 있는 군사기밀 유출, 군 내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div> <div><br></div> <div>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다.</div> <div><br></div> <div>2017년 6월 27일</div> <div>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div></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