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원래 제조업은 파견을 못쓰죠.
그래서 나온 편법이 하청....
같은 라인 근무자가 정직원과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급이 천지차이죠...

원청은 사내하청과 도급계약... 사내하청과 노동자는 고용계약...
원청과 노동자는 아무런 계약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하청 구조에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근무지시나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파견계약과 차이점입니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자가 근무지시 가능...)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근로지시하면 불법 하청이 돼서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노동자로 간주됩니다.

이게 걸린게 기아차....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사내하청....

원청이 사내하청과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 사내하청이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업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한답니다.

이제는 원청 뿐만아니라 1차 사내하청업체까지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을 없애버렸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