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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338995
    작성자 : 감고을
    추천 : 196
    조회수 : 9254
    IP : 118.46.***.173
    댓글 : 3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01 12:06:23
    원글작성시간 : 2017/06/01 11:36:0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8995 모바일
    안호영, 가짜뉴스 방지법안 발의
    <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들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SNS</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span>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6421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64218</a></span></font></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64218
    감고을의 꼬릿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뉴스 피해 연간 30조9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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