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오버워치 게시판 보면 가끔 욕설로 고소할까 고민 하시는 분 글들이 보여서 퍼왔습니다</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거 같습니다</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보이스로 욕을 들으시는 분들 이걸보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br>옆동네 라이엇에도 이런일이 빈번하여 이런글이 인벤에 올라온겁니다.<br>오버워치의 경우 화면 녹화와 음성녹음을 하시면 됩니다.<br><strong>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strong>.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br></strong>모욕죄가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br><strong>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strong>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br><strong>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strong>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br><br><strong>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strong>.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strong>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strong><br>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정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특히, 게임 내에서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개념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br><strong>Q. 닉네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strong><br><br><strong>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strong> 이 부분은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실제로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즉,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br>그런데 어떻게 닉네임을 향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재미있게도 위의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위에 판결문에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이는 다른 의미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예를 들어, 프로선수와 인터넷 방송 BJ같이 닉네임만으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닉네임 자체로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br><strong>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strong><br><br><strong>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r><br><strong>(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br>(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br>(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br></strong><br> 결국, <strong>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닉네임과 실제 본인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특정성을 충족하게 됩니다.</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상대가 욕설을 할 경우, '나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2살 김00인데, 욕설 ㄴㄴ해'라고 말한다면,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그때부터 이후의 욕설은 특정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strong><br><br>물론 <strong>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군데군데 공개했다면, 이 또한 특정성을 만족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strong></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br></strong><br><strong>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br></strong><br><strong>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br><br>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br><br><strong>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br></strong><br>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에는 팀랭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strong>.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A라는 유저가 현실 친구들과 팀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B는 A가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으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br><br></strong><strong>하지만 B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TopicPost-bodyContent"><strong>A와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 즉, 제 3자가 A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strong>.</div> <div class="TopicPost"> <span></span> <div class="TopicPost-content"><aside class="TopicPost-author"><div class="Author-block"> <div class="Author"><a class="Author-avatar" href="https://playoverwatch.com/en-kr/career/pc/kr/%EB%A0%88%EC%9D%B4%EC%B2%BC-31152" target="_blank"></a> <div class="Author-details"> </div> <div class="Author-details"> </div> <div class="Author-details"> </div> <div class="Author-details"> </div></div></div></aside><div class="TopicPost-body"> <div class="TopicPost-details"><aside class="TopicPost-control"><div class="TopicPost-menu Dropdown"> <div class="Dropdown-menu"><strong>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br><br></strong><strong>A.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strong>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실제로<strong>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답니다. </strong>다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br>내용의 경우에는 '*@@%*#', '@!#!!%',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br><strong>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br></strong><br><strong>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시, </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strong>. </div> <div class="Dropdown-menu">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br>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을 경우는 사건 접수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설령, 접수가 되더라도 서로가 모욕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는 아픔을 겪게 되겠죠. </div> <div class="Dropdown-menu">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상대를 향한 욕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br><strong>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strong><br><br><strong>A.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strong><br><br>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br><br>덧붙여 설명 드리면, 개인이 찍은 게임 내 스샷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div> <div class="Dropdown-menu">하지만 스샷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필요하고, 실질적 근거가 되는 채팅 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div> <div class="Dropdown-menu">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많은 스샷을 남기시길 바랍니다.</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br><strong>Q. 귓속말로 욕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strong><br><br><strong>A. 안타깝게도 귓속말로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1:1채팅, 보이스톡 공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음성채팅 등은 제 3자가 없기에,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 </div> <div class="Dropdown-menu"><br><strong>Q. 고소 과정이 매우 번거롭지 않나요? 가해자랑 직접 만나야 하는 건가요?</strong><br><br><strong>A. 많은 유저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선 고소 과정은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strong><br><br><strong>그동안 찍어 놓은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과 자신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자료(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를 가지고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고소 과정은 끝이 납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미리 고소장을 작성해가셔도 되고, 아니라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건 과정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br></strong><br>따라서, 고소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div> <div class="Dropdown-menu">물론, <strong>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strong></div></div> <div class="TopicPost-menu Dropdown"> </div> <div class="TopicPost-menu Dropdown"> </div> <div class="TopicPost-menu Dropdown"> <div class="Dropdown-menu"><strong><br></strong><strong>Q. 모욕죄로 처벌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strong><br><br><strong>A.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초범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strong>욕설의 강도와 내용에 대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즉, 사소한 욕설 한 마디가 여러분에게 전과 1범의 꼬리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br></strong><br>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strong>많은 분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수사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strong></div> <div class="Dropdown-menu"><strong>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록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는 것이죠. </strong></div></div></aside></div></div></div></div> <div class="TopicPost"> <span></span> <div class="TopicPost-content"><aside class="TopicPost-author"><div class="Author-block"> <div class="Author"><strong>따라서 무심코 던진 욕설 한 마디가</strong><br><strong>‘전과 1범’ </strong>이라는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닐겁니다.<br><strong>물론, 위에 나와 있는 법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div> <div class="Author"><strong>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strong></div> <div class="Author"><strong>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strong></div> <div class="Author"><strong>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이용해 받을 수 있는 보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선택일 것입니다.</strong><br><strong>이번 기사가 이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br></strong><br>※ 본 기사는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div></div></aside></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