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남인순 의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우선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해당 내용의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순서는 검색결과대로 가져왔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200613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div> <div><br></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O7Z0G3M1R3R1W7X5S7E4V2Q3P5R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O7Z0G3M1R3R1W7X5S7E4V2Q3P5R9</a></div> <div><br></div> <div>2. [20061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G7U0J3A1Y3Z1S7H4Z0C2M3B6C6Q8">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G7U0J3A1Y3Z1S7H4Z0C2M3B6C6Q8</a></div> <div><br></div> <div>3. [20060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T7B0C3K0N9D1E4G3C6Q3G4Q5Y2H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T7B0C3K0N9D1E4G3C6Q3G4Q5Y2H9</a></div> <div><br></div> <div>4. [20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H7Q0M3F0V8K1I0T2L7C2K1U3N5T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H7Q0M3F0V8K1I0T2L7C2K1U3N5T5</a></div> <div><br></div> <div>5. [20059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I7J0F3Z0X3W1W6R0C7V3H1V9P1M8">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I7J0F3Z0X3W1W6R0C7V3H1V9P1M8</a></div> <div><br></div> <div>6. [200598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F7C0A3L0G3U1W6R0W5P0X0T8B3J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F7C0A3L0G3U1W6R0W5P0X0T8B3J5</a></div> <div><br></div> <div>7. [20054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W7J0F2M0I8D1W7E1P9M1E9L1P4X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W7J0F2M0I8D1W7E1P9M1E9L1P4X6</a></div> <div><br></div> <div>8. [20054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P7B0A2R0Z8N1W6V2Z7W5U8X6V6E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P7B0A2R0Z8N1W6V2Z7W5U8X6V6E9</a></div> <div><br></div> <div><br></div> <div>9. [200535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P7G0Q1Y3J1D1G9R4G9J3Y9J3X9Z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P7G0Q1Y3J1D1G9R4G9J3Y9J3X9Z7</a></div> <div><br></div> <div>10. [20053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N7B0N1V3C1O1Y9H4T8O1Y7R0L5N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N7B0N1V3C1O1Y9H4T8O1Y7R0L5N7</a></div> <div><br></div> <div>11. [20053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7H0T1G3V1V1G8E2D1D5V2C7V3V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R7H0T1G3V1V1G8E2D1D5V2C7V3V4</a></div> <div><br></div> <div>12. [20053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R7E0F1D3A1E1D8S0V6Z0L3X9I7F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R7E0F1D3A1E1D8S0V6Z0L3X9I7F0</a></div> <div><br></div> <div>13. [2004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G6M1W2D1I3A1L0P5N0N0L4E3H3L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G6M1W2D1I3A1L0P5N0N0L4E3H3L5</a></div> <div><br></div> <div>14. [20038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T6M1Z1Q2N3P1G6C3O5Z4R3F3T1V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T6M1Z1Q2N3P1G6C3O5Z4R3F3T1V7</a></div> <div><br></div> <div>15. [20038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N6S1C1T2U3U1R6S3T4K3L7G6Y5O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N6S1C1T2U3U1R6S3T4K3L7G6Y5O0</a></div> <div><br></div> <div>16. [20037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6W1V1L2H3B1S6I0Q1A4E8J4J9S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6W1V1L2H3B1S6I0Q1A4E8J4J9S7</a></div> <div><br></div> <div>17. [200379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X6H1P1F2O3Z1O5R5V6M4X1P3X2S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X6H1P1F2O3Z1O5R5V6M4X1P3X2S5</a></div> <div><br></div> <div>18. [200377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Q6G1T1O2X2T1J7G3V3M5I1S4G7E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Q6G1T1O2X2T1J7G3V3M5I1S4G7E9</a></div> <div><br></div> <div>19. [20037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6A1U1M2Q2T1M7O2G9R5U0J7R7F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6A1U1M2Q2T1M7O2G9R5U0J7R7F5</a></div> <div><br></div> <div>20. [20037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6A1U1M2Q2T1M7O2G9R5U0J7R7F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6A1U1M2Q2T1M7O2G9R5U0J7R7F5</a></div> <div><br></div> <div>21. [20037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E6L1S1N2T2A1H7Q1Z5M5P5G3F0U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E6L1S1N2T2A1H7Q1Z5M5P5G3F0U6</a></div> <div><br></div> <div>22. [20032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E6S1E1N0K4Z1A0B0P5I5L0G6J2C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E6S1E1N0K4Z1A0B0P5I5L0G6J2C5</a></div> <div><br></div> <div>-기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법안 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안일자 2016-11-04일 까지의 발의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a> 에 접속하셔서 대표발의자 '남인순'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심사진행상태도 보실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공동발의 목록은 너무 많아서 제외했습니다. 공동발의 법안에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그리고 논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div> <div><br></div> <div>표창원 의원 징계에 앞장선 것은 저 또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소위 비문으로서 문대표 영입 인사를 두들기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메갈이다, 남성차별주의자다 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현재 김경수 대변인이 인용되고 있는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63">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63</a></div> <div><br></div> <div>전 김경수 대변인의 말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파쇼에 가까운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전체적인 논조는 남인순 의원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 게 목적입니다. 뭐 여성 편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한, 남인순 의원 측의 발언을 보면, 다양한 기사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지자를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감내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라 봅니다.</div> <div><br></div> <div>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인순 의원의 그간 발언이나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지적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으나, 메갈이다, 문캠프는 남성을 무시한다, 지나치게 여성주의적이다 라는 비판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표의 징병 개혁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21142354">http://news.joins.com/article/21142354</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우선 해당 의원이 문캠프에 들어간 사항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고,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메갈이다, 여성편향적이다 라는 비판에 앞서 우리 모두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팠습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이 논란이 되던 시기의 '페미니즘'과 지금의 변질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56%가 여성징병에 찬성했다고 나옵니다. 당시의 여성주의가 똥볼 많이 찼지만 지금 일부 집단처럼 증오주의적, 적대적 마인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타 캠프의 여성정책위원으로 영입된 분들과의 비교 또한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대통령은 종합적인 선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전 이번 일로 마음이 돌아선 분들을 지적한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누군가의 가치관을 침해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간의 정보의 격차에 대해 생기는 오해는 줄여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 되시길 소망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