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생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div>대통령일지라도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은 존중받고 보장받아야죠.</div> <div>그게 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아니겠습니까</div> <div>왕조시대의 왕은 곧 국가인 시대는 아니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사생활의 영역이 매우 축소됩니다.</div> <div><br></div> <div>자는 시간도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정합니다.</div> <div>이동의 자유도 제한 받습니다.</div> <div>대통령 한 사람의 이동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혹시 모를 유고가 일어나면 정치적 불안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죠.</div> <div><br></div> <div>또, 대통령은 아파도 말도 못하고 약도 마음대로 못먹습니다.</div> <div>행동이나 판단의 오류가 큰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div> <div><br></div> <div>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나왔을 때..</div> <div>김기춘이 말했죠</div> <div>"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공간이다"라고요</div> <div><br></div> <div>이건 맞는 말입니다.</div> <div>본관 집무실에 있든, 위민관 집무공간에 있든, 관저에 있든...</div> <div>그리고, 그렇기에 대통령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분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봤을때, 오늘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의 말이 얼마나 궤변인지 알 수 있습니다.</div> <div>"여자로서 사생활...."</div> <div><br></div> <div>'여자로서'라는 조건부터가 논리적 오류입니다.</div> <div>제대로라면 자연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라고 했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대통령의 행적문제나 의료기록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엮었다면 또 모를까...</div> <div>사생활이라니.....다른건 몰라도 이 두 문제는 절대로 사생활일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더욱이 지금은 참고인이지만,</div> <div>국민적 감정으로보나 법감정으로 보나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일들이 넘치고 흐르고 있는데</div> <div>그걸 사생활이라는 명제로 덮고 뒤에서 지나가려하다니....</div> <div><br></div> <div>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그 기반 세력이 그렇게 좋아해 마지않는</div> <div>미국의 경우</div> <div>9.11.테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사항, 발언 등을</div> <div>분,초 단위로 쪼개서 공개했죠.</div> <div><br></div> <div>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생활이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div> <div>사생활이라니....</div> <div>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div> <div><br></div> <div>대통령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 당연합니다.</div> <div>그리고 그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지만 그 의뢰인은 한나라의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죠...</div> <div>그렇다면 변호인의 행동도 거기에 맞아야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