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하면 안됩니다.<br>민영화 하면 세금으로 민영회사의 이윤을 <br>보장해주는 짓이 벌어지게 됩니다.  <br><br>일단 전기사업은 자연독점이 될 수 밖에 없어요.<br>전기사업은 발전소만 짓는다고 할수는 없어요..<br>발전소에서 전국 구석구석 전기줄을 깔아야 하죠.<br>민간기업이 땅사서 철탑에 송전선에 변전소<br>전봇대 설치하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br>망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br><br>전국에 깔린 송배전망의 가치는 누가 돈주고 살 <br>수준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과거 한전이 국가기관 <br>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br><br>고압 송전탑, 각종 변압소, 송배전선, 심지어 <br>전봇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권리까지<br>송배전의 자산가치는 어마어마 합니다. <br>송배전 인프라의 유지비용은 당연히 한전의<br>사업수입으로 충당해왔습니다.<br><br>즉 민영화된 전기사업이 수익성이 나려면 전기<br>사업을 발전, 송배전, 판매업으로 쪼개고     <br>발전과 판매업만 민간기업이 쓸어가는 겁니다.<br><br>즉, 송배전 인프라 유지 관리는 한전이 떠안고<br>전기 판매 이익은 민간 전기회사가 싹쓸이<br>하는 겁니다.<br><br>한전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송배전망 관리<br>비용은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br>전기사용료 수입은 민간기업이 받아서 <br>즐기는 겁니다.<br><br>이게 민영화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br><br>철도 민영화 역시 기차길(레일) 부문은 <br>공기업으로 놔두고 열차만 달랑 사서<br>철도 수입을 빨아 가겠다는 흉계이고요.<br><br>전기사업 민영화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br>만들고 유지하는 송배전망을 거의 공짜로 <br>쓰고 그수익은 민영화가 먹는거죠. <br><br>만약 민영기업 지들이 땅사서 고압철탑<br>세우고 고압선 깔고, 땅사서 변전소 짓고<br>또 땅 사서 전봇대 박고 전기사업 하면<br>안 말립니다. 바로 망할걸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