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_1dwg _1w_m" style="padding:12px 12px 0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div class="_5x46" style="margin-bottom:11px;"> <div class="clearfix _5va3" style="margin-bottom:-6px;"><a class="_5pb8 _8o _8s lfloat _ohe"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ref=nf" target="_blank" style="color:#365899;text-decoration:none;float:left;display:block;margin-right:8px;"> </a><div class="_38vo"><a class="_5pb8 _8o _8s lfloat _ohe"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ref=nf" target="_blank" style="color:#365899;text-decoration:none;float:left;display:block;margin-right:8px;"><img class="_s0 _5xib _5sq7 _44ma _rw img" src="" alt="" style="border:0px;height:40px;width:40px;display:block;"></a></div><a class="_5pb8 _8o _8s lfloat _ohe"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ref=nf" target="_blank" style="color:#365899;text-decoration:none;float:left;display:block;margin-right:8px;"></a> <div class="clearfix _42ef" style="overflow:hidden;"> <div class="rfloat _ohf" style="float:right;"></div> <div class="_5va4" style="padding-bottom:6px;"> <div class="_6a _5u5j" style="display:inline-block;width:426px;"> <div class="_6a _6b" style="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height:40px;"></div> <div class="_6a _5u5j _6b" style="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width:426px;"> <h5 class="_5pbw _5vra" style="font-size:14px;margin:0px 0px 2px;padding:0px 22px 0px 0px;font-weight:normal;line-height:1.38;overflow:hidden;"><span class="fwn fcg" style="color:#90949c;"><span class="fwb fcg" style="font-weight:bold;"><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fref=nf" style="color:#365899;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문재인</a></span></span></h5> <div class="_5pcp" style="color:#90949c;"><span class="fsm fwn fcg"><a class="_5pcq"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921535414619478" target="_blank" style="color:#90949c;text-decoration:none;">1시간</a></span><span> · </span><a class="uiStreamPrivacy inlineBlock fbStreamPrivacy fbPrivacyAudienceIndicator _5pcq"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921535414619478#" style="color:#90949c;text-decoration:none;display:inline-block;vertical-align:middle;" target="_blank"><img class="lock img" src="https://www.facebook.com/rsrc.php/v3/yB/r/-pz5JhcNQ9P.png" alt="" width="12" height="12" style="border:0px;margin-bottom:-5px;vertical-align:top;" filesize="384"></a></div></div></div></div></div></div></div> <div class="_5pbx userContent" style="font-size:14px;line-height:1.38;overflow:hidden;"> <p style="margin:0px 0px 6px;">사드문제에 대한 제안</p> <p style="margin:6px 0px;">1.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br>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br>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됩니다.<br>따라서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br>2.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입니다.<br>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외교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br>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결속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들고,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에 힘의 각축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br>따라서 동북아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br>3.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br>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습니다.<br>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br>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습니다.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게 됐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4.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br>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대통령께 제안합니다.<br>정부는 사드 한반도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습니다.<br>그러니 이제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br>그래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br>북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br>지금은 우선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br>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br>지금이라도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계속하지 않고 핵 고도화를 중단하는 핵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데에는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 0px;display:inline;">5. 그리고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br>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br>그러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br>애당초 했어야 했던 공론화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_3x-2"> <div></div></div></div> <div style="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 <div class="_sa_ _5vsi _ca7 _192z" style="margin-top:12px;color:#90949c;padding-bottom:4px;"> <div class="_37uu"> <div> <div class="_3399 _1f6t" style="clear:both;line-height:16px;padding:0px 12px 8px;margin-top:8px;"> <div class="_524d"><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921535414619478?comment_tracking=%7B%22tn%22%3A%22O%22%7D"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span class="_2u_j" style="margin-right:8px;">좋아요 882개</span><span class="_2u_j" style="margin-right:8px;">댓글 55개</span><span class="_2u_j" style="margin-right:8px;">공유 122회</span></a></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