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폭염 속에도 비싼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실음을 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b>전기 누진제를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그 격차를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전기요금 인상 때 대기업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b><br> <br>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1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 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br> <br>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뤄졌다. 73년까지 단일요금 체계이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74년 3단계에서 79년 최고 12단계까지 늘었다 89년 4단계, 96년 7단계, 00년 7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br> <br>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이다.<br> <br>누진제란 전기를 100㎾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나 차이가 난다.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하면 각각 8.7배, 6.7배 차이가 난다.<br> <br>한편, 이에 앞서 박 의원은 한전이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3년간 3조5천억원이나 할인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했다.<br> <br>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font><font size="3"><br><br>---<br><br>박주민 의원실 블로그 보도자료입니다.<br>그런데 과연 이 법이 통과될 수나 있을까요...<br></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