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나 서씨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드러난 정황들을 토대로 추측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기에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건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태도에는 몇가지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첫째. 그간 진보 진영은 임대차계약 과 관련하여 건물주 위주로 된 법을 을의 입장인 세입자 위주로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둘째. 그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간 난망이었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이용해야만 한다.(언론이 아닌 여론)
셋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을 찾았다.
건물주의 인지도, 건물의 위치가 가로수길이라는 점,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맘상모라는 단체.
넷째. 이 사건을 통한 여론몰이로 그간 원하던 임대차계약 관련법을 세입자 위주로 고치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이번 사건에 대한 진보언론 국회 등등 진보진영의 태도입니다.
입대차계약 관련법이 잘못 된 것 맞고,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케이스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판단한대로 여론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완벽한 사건이지만
여론은 결코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진영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대변할 때 뿐입니다.
그들이 강자의 편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등을 돌리겠죠.
여론이 세입자라는 서씨에게 이렇게까지 안좋은 이유는
서씨를 강자, 리쌍을 약자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서씨가 갑, 리쌍이 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갑을은 단순하게 계약서 상에서 건물주가 갑, 세입자가 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야 건물주가 갑의 위치에서 모든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조금 다르죠.
리쌍은 유명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당연하기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 사람들이죠.
이번 케이스에서 리쌍은 건물을 인수한 순간부터
서씨의 사정을 꽤나 바주고나 노력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미지를 위해서건 아니면 진짜 온정에서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법적으로 챙겨줄 의무가 없었던 권리금을 챙겨주는 것부터 해서
전 건물주와 했던 계약을 승계하고(역시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5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주고자 합의합니다.
서씨의 주장에 따르면 입점할 때 지불했던 권리금은 2억7천인데
리쌍으로부터 받은 것은 보증금 포함 1억 8천이므로 권리금도 후려쳤다
라는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공개된 계약서상에 1억5천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서씨는 2억 7천의 권리금을 지불했다는 그 어떤 입증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졷같은 법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권리금 1억 5천조차 지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쌍은 굉장히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바뀐 시점에서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장사할 수 있게 합의해주기에 이릅니다. 거기에 실수겠지만 주차장의 개조까지 허용해주죠.
서씨 입장에서야 장사하는 위치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5년이다라 주장하겠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현 법상 서씨가 가진 가게는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을 위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에대해 서씨측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라고 합니다만,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말 조차 믿어지지 않구요.
어디까지나 재계약은 리쌍의 온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간 주차장 문제로 서씨와 리쌍측에서 부딪힌 상황이 너무 많아 마음이 상해있는 상황이기에
온정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주차장 문제가 뭔가 하면, 최초 계약에서 2년이 경과한 후
서씨는 리쌍과의 합의를 통해 지하로 점포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매출 감소를 우려해 주차장의 개조(용도변경)를 요구하게 됩니다.
리쌍은 이에 합의한 상황이구요.
문제는 리쌍이 합의한 주차장의 개조가 알고보니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리쌍측에서는 합의와는 별개로 불법이기에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서씨측은 합의한 내용이므로 무조건 해야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서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차장 개조를 통해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서씨가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각종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되었구요.
리쌍 입장에서도 굉장한 골치였을 겁니다. 모르고 했던 합의가 나중에 알고보니 불법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이에대해 소송까지 갔었고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힘드니 원만히 합의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씨의 실수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리쌍은 가게를 빼라고 말합니다.
서씨는 못빼겠다고 하구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렇습니다.
리쌍이 계약서상 갑의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갑질을 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씨가 리쌍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그간의 리쌍이 보였던 호의나 도의를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한다.
이러니 당연히 여론이 안좋을 수 밖에요.
진보진영에서 하고자 하는 입대차법의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번은 케이스를 잘못잡았습니다.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여론은 결코 당신들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왜 여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론을 일으켜야 그를 무서워하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줄 것이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데, 각종 기득권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당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주게끔 만드는게 여론입니다.
그 여론이 지금 진보진영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론은 임대차법 개정에조차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언론이 새누리당에 장악당해 있는 이 때
여론마저 등을 돌린다면 가망성은 없습니다.
진보진영에서 하고자 하는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의 판단착오가 법 개정을 얼마나 뒤로 밀리게 만들지 걱정됩니다.
진보는 똑똑해야 합니다.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람들의 상식과 들어맞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실수 하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