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이통 사업자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제출</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새누리당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사기관 입맛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 사찰법안이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나머지 전문은 출처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나저나 이것들 미친놈들이네요. 테러방지법과는 다른겁니다. 아주 미친거에요.</div>
<a href="http://activexxx.mooo.com/ouavatar/ouavatar_menu.php" target="_blank" title="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img src="http://activexxx.mooo.com/ouavatar/new_ouavatar.php?start=true&rotate=&crop=&hyperlink=http%3A%2F%2Factivexxx.mooo.com%2Fouavatar%2Fouavatar_menu.php&title=%EC%98%A4%EB%8A%98%EC%9D%98%EC%9C%A0%EB%A8%B8+%EC%95%84%EB%B0%94%ED%83%80+%EA%BC%AC%EB%A6%BF%EB%A7%90+%EC%84%9C%EB%B9%84%EC%8A%A4+by+ActiveXXX&step_1=&type=end&body_num=&body_color=A52A2A&oumark_color=a4c4db&oumark_gloss_opacity=&squid_num=&skin_color=ffb273&hair_num=&hair_color=450000&blush_num=&blush_color=FF8973&brow_num=&brow_color=450000&eyes_num=&eyes_color=FFFFFF&glasses_num=&glasses_border_color=000000&glasses_lens_color=ADD8E6&glasses_opacity=&nose_num=&nose_color=450000&mouth_num=&mouth_color=&tongue_color=FF6B70&bottom_num=&bottom_color=FF6B70&language=ko_kr&rtl=on&mn=626368&about1=&about2=&nick_icon=ribbon&star_color=FFA500&background_color=ADD8E6&text_color=000000&about_color=0E76DC&end=true&isold&.png" alt="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 style="margin:0 auto;display:bloc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