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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콩닥콩닭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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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219761
    작성자 : 콩닥콩닭
    추천 : 230
    조회수 : 27764
    IP : 182.226.***.201
    댓글 : 6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9/29 13:06:14
    원글작성시간 : 2015/09/29 06:26:34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9761 모바일
    정의당을 비난하고 싶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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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원 확충은 (정의당의 대표선출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만큼) 정의당의 의석수 확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br><br>단순히 정의당에 유리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와 의석수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br><br>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내 주변엔 새누리당 지지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냐'의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유권자 노령화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br><br>2. 이처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의를 모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대한 위헌결정을 역사적으로 꾸준히 내며,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시행되도록 이끌어왔습니다.<br><br>물론 이번 김-문 논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br><br>3. 제가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외치는 선거제도에 대해 왜 두 사람이 논의하는걸까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제도의 규칙을 국회의원이 정한다니.. 어색하진 않나요?<br><br>바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형적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안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br><br>4.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 민의의 왜곡을 장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br><br>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2명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한 10년 간은 어디서 만날지, 뭘 먹을지 결정하는 문제를 여러분만 쏙 빼놓고 정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 다수의 의견이니까 내가 따라야지'하는 반응이 정상적인가요..?<br><br>바로 정의당의 비판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br>중요한 문제인 만큼 거대정당 대표간의 조율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br><br>(사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도 김-문 대담의 의견 발표에 조금 놀랐습니다. 각 정당 내부의 문제로 어지러웠던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많이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낸 입장이어서요)<br><br>5. 우리 정치가 많은 순간 대를 위한 소의 희생, 큰 세력에의 병합을 통해 많은 기회와 시너지를 얻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소수파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br><br>하지만 이번 정의당의 입장 표명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쉽게 매도당하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br><br>얼마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침을 날려 일종의 '사이다'를 주었던 심상정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대통령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셨는데요.. <br><br>정의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기 이전에, 새민련과 정의당과 같은 야당이 국민의 지지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갖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선거구 획정임을 다들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글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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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9 06:32:58  211.202.***.174  뽀루꾸  607558
    [2] 2015/09/29 06:36:03  58.124.***.173  Sunny10  482062
    [3] 2015/09/29 06:44:58  218.209.***.97  느리게  377583
    [4] 2015/09/29 06:49:10  211.229.***.180  막시버무스  545743
    [5] 2015/09/29 06:56:08  173.74.***.2  Urantia  677638
    [6] 2015/09/29 06:58:53  223.62.***.22  반백백마법사  224251
    [7] 2015/09/29 07:03:12  39.7.***.30  왕중왕설명충  489317
    [8] 2015/09/29 07:23:31  118.46.***.83  mercurio  5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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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5/09/29 08:00:16  121.137.***.149  럭셔리머스마  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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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을 비난하고 싶지 않은 이유 [69] 창작글 콩닥콩닭 15/09/29 13:06 2776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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