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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 4일부터 시행. 피규어, 게임, 캐릭터상품 등등... 만 14세 미만 상품의 경우
KC인증마크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 구매대행도 불가. 그네찡이 작년 6월 3일에 통과시킨 법인데, 1년 지나서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들 사려면 빨리사셈. 한국 제품협회랑 국가기술표준원에 전화로 물어봄.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황을 연출해서 전화했음)
뚜루루루루....철컥
직원 : 네 한국제품안전협회 XXX입니다.
나 : 저기요 물어볼게 있는데요
직원 : 네
나 : 제가 며칠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직원 : 네
나 : 영국에 사는 친구가 그 소식 듣고 애기 장난감 두 개랑 애기 옷 한 벌을 배편으로 보냈다는데
직원 : 네
나 : 이거 뭐 제가 듣기론 6월 4일부터 KC인증 안받으면 못받지 않나요?
직원 : 네 맞습니다.
나 : 근데 이거 친구가 보내고나서 저한테 연락을 준거라, 미리 알지를 못했는데... 그 인증인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직원 : 네, 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으셔야 하구요, 상품 개당 80만원의 KC인증 등록이 필요합니다.
나 : 엥??? 근데 그건 사업자 아닌가요 ? 법 제정된거 보니까 사업자나 판매자만 써있고 전 개인이 쓸건데...
직원 : 아 그러시면 개인소유로 등록면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인당 2개까지만 되시구요, 신청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 : 아,.. 대충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 그건 아직 저희도 실적이 없어서 모르구요, 일단 상품을 개봉해서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나 : 상품을 다 뜯는다구요 ? 예를 들어서 밀봉두요 ?
직원 : 네 포장 뜯어서 확인합니다.
나 : 그럼 만약 포장째로 전시하거나 할 장식같은건요 ? 장식도 만 14세 미만 이용 상품 있던데
직원 : 개인 수입은 전부 개봉합니다. 판매자나 수입자는 샘플 2개씩 제출해야하구요.
나 : 헐... 만약 그거 신고 안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나 ; 시발
박그네가 취미생활도 못하게함... 세관에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해외 직구가 많아지자 기업들이 징징대서
해외 직구 막으려 한다함... 기존에 수입해서 물건 팔던 사람들도 전부 KC인증 다시 받아야한다고함.
예를 들어 1000개의 상품을 갖고 있는 수입상은 각 상품당 2개씩 샘플 내야하고 (2천개 샘플내야함), 한 상품 당
인증비용 80만원 내야한다고 함. 문제는 이게 100% 인증 내주는 거도 아니고 떨어지면 또 신청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 망할지도 모름.
근데 웃긴건 아직 시행이 안되서 관련 부서끼리도 말이 다 틀림. 누군 절대 안된다, 누군 인증받으면 된다, 누군 면제신청하면 된다
근데 브라이스라고 인형 수집하는 누나가 있는데, 존나 희귀한 인형 밀봉 80만원 인가에 구입한건데 세관에서 법령 시행 전
임시 업무수행 이라면서 개봉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밑에는 법률링크
추가 : 정 못믿겠으면 직접 관련 공기업들이나 이런데에 전화해봐. 나도 지금 반다이랑 이런데서 일하는 지인들이 씨바 좢댔따고 연락해줘서
처음 알았음. 이거 법 제정한 이유를 알려줬음. 업체들이 징징댔따고 내가 썼는데, 돈 없는 신혼 부부들이 유모차나 애기옷 같은거 해외에서
직구하고 이러니까 관련 업체들이 개지랄 해서 그렇다네. 근데 애기용품인데 애들 장난감도 규제하자 ㅇㅇ 세금걷게 이래서
키덜트고 나발이고 없어 ㅇㅇㅇ 하고서 저렇게 제정한거래. 시바 나야 일본 사니까 상관없는데 니들은 어쩌냐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25614075&bbsId=G005&itemId=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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