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ont size="5">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고,</font></b> <div><b><font size="5">결론적으로 그게 실패했다는 겁니다.</font></b></div> <div><br></div> <div><br></div> <div>선별적 복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두 이론 사이의 우열만 논하면 끝인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가죠.</div> <div>하지만 지금 우리는 복지 제도가 아예 없던 나라에서 아예 처음부터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이 아닙니다.</div> <div>지금까지도 미흡하나마 복지 제도가 있었고, 그 복지 제도의 대부분이 선별적 복지였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 원칙에 입각해 시행되던 정책들의 상당수가</div> <div>결과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단점만을 드러내며 실패로 귀결된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왜 선별적 복지가 실패했을까요?</div> <div><br></div> <div>선별적 복지 옹호론자들의 말처럼, 사실 선별적 복지도 장점은 많은 방식입니다.</div> <div>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div> <div><br></div> <div>하지만 문제는 선별적 복지는 상당한 수준의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div> <div>과정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들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div> <div>복지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자격 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div> <div>대상자들에게 복지 혜택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해 줄 것인가?</div> <div><br></div> <div><font size="2"><b>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고도로 수준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겁니다.</b></font></div> <div>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 제도들의 실패로요.</div> <div><br></div> <div>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div> <div>대상 선정의 기준과 방식이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과는 괴리된 비현실적 방식이었으며,</div> <div>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여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가진 자들이 복지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였고,</div> <div>이 모든 불합리를 뚫고 복지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데 성공해도, 사회는 이들에게 "가난뱅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선별적 복지의 장점을 논하는 사람들은 </div> <div>논점을 잘못 잡고 있거나, 혹은 고의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div> <div><br></div> <div><b>무시할 수 없을만한 시간동안 축적된 과거의 사례들은,</b></div> <div><b>적어도 현 대한민국은 선별적 복지를 운용할만한 시스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b></div> <div><br></div> <div>단순히 두 정책을 놓고 중립적으로 비교하는 것과</div> <div>이미 실패가 증명된 정책과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