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김양호 삼척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원전반대’ 괘씸죄?</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 <table style="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25"><font size="1"><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width:330px;height:178px;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삼척시장.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1/1421504772B9jbJepVTAXnNcejRozxGy2mqRLbsobH.jpg"></font></td></tr><tr><td><font size="1">   </font> <div> <table style="width:100%;table-layout:fixed;" cellspacing="0"><tbody><tr><td style="line-height:1.5;font-size:16px;"> <div><font size="1">  【팩트TV】</font> <font size="1">춘천지검 강릉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u>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u>(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font></div> <div><font size="1">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1">...</font></div> <div><font size="1"></font> </div> <div><font size="1">김 시장은 당선 뒤에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u><strong>주민투표를</strong></u>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를 통해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같은 달 29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다.</font></div> <div><font size="1"> </font></div> <div><font size="1">...</font></div> <div><font size="1">그러나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꼼꼼한 수사를 펼친 뒤, 김 전 시장의 고발내용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font></div> <div><font size="1"> </font></div> <div><font size="1">그러나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내려 재판에 회부됐다. 김 시장이 국책사업인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점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손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font></div> <div><font size="1"></font> </div> <div><font size="1"></font> </div> <div><font size="1"></font> </div> <div>아하. 주민투표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늘어졌군요. </div> <div> </div> <div>이 재판을 끝까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할듯 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힘내서 원전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야죠 </div> <div>이 좁은 땅에 제거기술도 없다는 폭탄을 또하나 안을 수는 없습니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font size="1">기사전문: FACT TV 고승은기자</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122&thread=21r02#channel=f2670264eb0e4c4&origin=http%3A%2F%2Ffacttv.kr" target="_blank"><font size="1">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122&thread=21r02#channel=f2670264eb0e4c4&origin=http%3A%2F%2Ffacttv.kr</font></a></div> <div><font color="#000000" size="1"><b>pema 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__)</b></font></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