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6452">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6452</a><br><br>▷ 한수진/사회자:<br><br>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에 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반상회가 열렸고, 그곳에 참석한 한 주민과 몸싸움이 일어난 건데요. 처음에는 한 연예인의 폭행사건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간에 난방비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br><br><br>해당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부선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건데요. 어제 서울시 관계자도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는 입장까지 밝혔고요. 해당 구청인 성동구청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부선 씨, 나와 계십니까?<br><img style="margin:20px auto;display:block;" src="http://img.sbs.co.kr/newimg/news/20140917/200777208_700.jpg" alt="[아리]김부선 폭행"><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안녕하세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시죠?<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보람 있어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아, 보람 있으시다고요. 어떤 뜻인가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한 10년 동안을 아파트 난방 비리에 대해서 무던히 애를 썼으나 몇 번 좌절하고, <b>이걸 내가 만약 밝히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또 내 딸들이 좋아지고, 내 딸들의 딸들이 좋아진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b><br><br>▷ 한수진/사회자:<br><br>언제부터 이 아파트에 사셨어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2003년이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2003년도부터 이 아파트에 사셨는데.<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이사 오자마자 너무너무 난방비가 80만 원인가 나와 가지고. 어쨌든 넘어갔는데, 앞집을 물어본 거예요, 12년 전에. 그랬더니 3천 원이 나온 거예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3천 원이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그런데 거긴 5인 가구에요. 부부, 어린 아이들 둘, 나이든 할머니 한 분. 근데 3천 원이 나온 거예요. 난방비가 전월도 나오거든요, 전월 비교되는. 전월에는 만원이 나왔어요. 쇼킹하죠?<br><br>▷ 한수진/사회자:<br><br>같은 크기의 아파트인데?<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바로 앞 집요. 거긴 5인 살고, 매일 반팔입고 나오고.<br><br>▷ 한수진/사회자:<br><br>식구도 훨씬 많고. 아파트 크기는 같은데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시죠?<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그렇죠.<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런데 김부선 씨 댁은 8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우연히 우리 동 대표, 우리 윗집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만원이 나왔는데, 어머 전년도도 만원이 나왔네, 계속?<br><br>▷ 한수진/사회자:<br><br>어떻게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자기네들은 딸집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전기(사용량)을 보니까 18만원이 나왔고. 저는 전기가, 우리 아파트 12년 동안 1만 5천 원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난방을) 안 쓸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안 켰다, 딸집에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계량기가 불량이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계속 말이 바뀌었군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계속 바뀝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감사도 벌였다고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네. 많이 안 낸 세대,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세대 중에서도, 사유서를 안 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극소수일 겁니다. 국내에 안 사는 사람들이나 사유서를 안 썼지. 10원, 20원 낸 사람들도 모두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기장판 켰다, 우리 난방 안 켰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건, 이거는 아니죠.<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러면 이 감사에서 관리비가 전혀, 거의 안 나온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데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300건. 536가구 중에 27개월간, 겨울만 4개월 쳐서 5년.<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러니까, 동절기 27개월 동안?<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5년해서 27개월 동안 아예 제로인 가구, 10원도 안 낸 게 300건.<br><br>▷ 한수진/사회자:<br><br>300건이나 됐어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더 놀라시지 마세요. 42평에, 35평에... 100원, 200원, 1,500원, 2,000원, 9만원 미만이 무려 2,400여건.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났던 건, 그 세 모녀 자살사건 아시죠? 우리 국민들 전부 울리고 가신 분들. 그분들이 16평에 사시면서 20만원 주인한테 주고 가셨더라고요... (눈물) 그런데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수십억짜리서 사는 사람들이...(눈물) 자기가 안 내면 누군가가 낼 거라는 생각을 해서, 누군가 한 사람만 문제제기를 했었어도. 그쵸? 서울시에서도 9만원 미만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해서 9만원 미만은 사유서를 써 내라는 것 아닙니까?<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런데 9만 원 이하 나온 게 2,400건이나 되었다는 거죠.<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네, 그 사유서 써낸 사람들은 다 그냥 통과라는 거죠. 전 동대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때 12년 전에도 100건도 넘는 데가 공짜로 산다고 했어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있었군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12년 전에 전 동 대표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했어요. 왜? 정보 제공을 안 해주고 소장이 오리발을 내미니까. 그때 제가 독을 품은 거죠, 이거 밝혀야 되겠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지금 이 과정에서 마음 아픈 일도 겪으셨어요. 관리비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웃 간에도 반목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갈등도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되었던 전 부녀회장이라는 분하고 서로 사과하고 푸시는 건 어떠시겠어요?<br><br>▶ 김부선 / 배우(서울 옥수동 A 아파트 주민):<br><br>그거 정말 고민입니다, 이웃 간에, 저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냥 전부 가족이거든요, 시골은. 다 용서 할 테니, 안 낸 사람을 뭐라고 비난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정직하게 마음열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꽃도 같이 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알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재한, SBS보도국 시민사회부 류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br><br>류 기자, 김부선 씨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br><br>▶ 류란 / SBS 기자:<br><br>일단 김부선 씨가 살고 있는 그 곳은 서울 성동구의 536세대가 입주한 총 9개 동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김부선 씨와 일부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한 시의원이 지난 2012년 3월, 이 아파트 난방비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는 세대 간에도 격차가 커서. 앞서 김부선 씨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 격차가 80만 원에서 어느 집은 0원 까지도 나오고 크다는 거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5년간 동절기, 그러니까 12, 1, 2, 3월에 해당하는 동절기에 해당하는 총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 5천여 건의 난방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전 세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군요?<br><br>▶ 류란 / SBS 기자:<br><br>그렇죠.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전체 평균 18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성동구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올해 5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br><br>거기다가 지난 6월에는 구청 담당직원과 열량계 판매 직원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른바 열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장 낸 정황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결과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고의가<br><br>아닌 고장, 즉 기계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자체 고장이냐 고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수사중이다... 어쨌든 서울시와 성동구청이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을 해준 셈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난방비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br><br>▶ 류란 / SBS 기자:<br><br>김부선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입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났든 고의로 만져졌든 간에 실제 쓴 난방비보다 덜 나온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덜 낸 만큼 공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실제 내야 할 난방비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br><br>구청 측이 설명하는 경우의 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장이냐, 고의냐 인데요. 우선 구청 측이 이 관리 업체를 관리 소홀로 행정 처분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관리 업체는 수 십 가구의 난방비가 몇 년째 0원이 나오도록, 한 푼도 안 나오도록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건데요. 이 아파트가 1998년에 세워진 곳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br><br>하지만 이 정도까지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상하다고 느끼고 관리업체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계량기의 수명이 다했거나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 더욱이나 관리업체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란 뜻이고요.<br><br>두 번째 고의일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의 계량기는 사실 누구나 조금만 만지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밸브를 만진다거나 열량계를 조작하면 충분히 돈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 이번에는 난방비 문제로 특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로 주민 간에 의가 상하고 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br><br>▶ 류란 / SBS 기자:<br><br>맞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래도 김부선 씨를 포함한 주민들이 이상한 상황임을 빨리 감지하고 대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김부선 씨가 개인 SNS와 포털 사이트, 그리고 주민들의 성명까지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알려왔던 셈이라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br><br>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비를 포함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 또 이웃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때 그때 살펴보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내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그렇죠, 고지서 전체 액수만 확인하죠, 보통?<br><br>▶ 류란 / SBS 기자:<br><br>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워낙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많다는 여론이 많다보니, 비리 근절을 선언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벌써 지난 한 해 동안 34개의 아파트가 엄격한 실태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br><br>서울시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적발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안을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사 대상 단지가 많기도 하고,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또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 구청장을 통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지금 전부인 상황인데요. 이런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br><br>▷ 한수진/사회자:<br><br>김부선 씨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보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같이 팔을 걷어붙인 건 아니라고 하고요?<br><br>▶ 류란 / SBS 기자:<br><br>네,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br><br>▷ 한수진/사회자:<br><br>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까지도 참 어렵고, 그 과정에서 참 발품도 열심히 팔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 문제,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인지, 고의로 그런 건지 그야말로 주민들이 개입 된 건지, 관리소 측에서 알고 있었는지, 이 이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SBS보도국 류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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