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ededed; zoom: 1"> <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9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맥쿼리 떠나니 9호선 보조금 3조 `뚝`</h3> <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f4f4f4; color: #767676;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a target="_blank" href="http://www.mk.co.kr/" target="_blank"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9.gif" alt="매일경제" title="매일경제" style="border: 0px; margin-bottom: 2px; vertical-align: middle" /></a><span class="bar" style="margin: 0px 2px; color: #e5e5e5">|</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 tahoma, Helvetica, sans-serif; letter-spacing: 0px !important">2013-10-23 17:22</span> <a target="_blank" href="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1026023&year=2013" target="_blank" class="btn"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 margin-left: 2px"><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alt="기사원문" width="47" height="16" style="border: 0px; margin-bottom: 2px; vertical-align: middle" /></a></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div id="keyword_lay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2f2f2f; 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p>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color: #2f2f2f; line-height: 27px;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9/2013/10/23/20131024_1382515069..jpg_59_20131023172234.jpg" border="0" alt="" title=""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td></tr></tbody></table><span style="color: #2f2f2f">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3조2000억원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span>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서울시는 운임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주주를 변경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는 등 실시협약 변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이번 사업 재구조화로 현대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건설ㆍ재무투자자가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한화자산운용ㆍ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과 교보생명ㆍ한화생명ㆍ신한은행ㆍ흥국생명ㆍ삼성생명 등 11개사가 신규 재무투자자로 참여했다. 기존 재무투자자 중에는 신한은행과 동부화재가 다시 포함됐다. 주식 매각 대금은 7464억원이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지하철 9호선 운영에 큰 걸림돌이었던 MRG도 폐지했다. 기존 실시협약은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했던 운임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까지 최소 운영 수입을 서울시가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2011년 총 838억원을 MRG로 지원했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비용보전 방식'은 분기마다 지하철 9호선 관리운영권 가치(7464억원)에 대한 상각액과 이자액(이율 4.86%), 운영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운임 수입과 부속사업 수입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관리운영권 가치는 분기별로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된다"며 "이자도 매년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시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민간사업자의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도 8.9%(경상 13%)에서 1.8%(경상 4.86%)로 현 금융 여건에 맞게 낮췄다. 애초 협약에서는 사업수익률이 고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해 경상수익률 4.86%로 조정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였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서울시는 이 같은 협약 변경을 통해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5조원에서 2조원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재구조화 이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MRG 7830억원에 미인상 보조금(운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4조3915억원으로 총 5조1745억원에 달했다. 재구조화 이후에는 부담이 1조9816억원으로 줄어 최대 3조1929억원을 절감하게 됐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이번에 산정된 관리운영권 가치 7464억원 중 1000억원은 채권형 '시민펀드'로 일반 시민에게 판매된다. 4ㆍ5ㆍ6ㆍ7년짜리 장기 확정채권을 250억원씩 발행한다. 1인당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평균 수익률은 4.30%다.</p> <p style="margin: -5px 0px 30px; padding: 0px; color: #222222">[강다영 기자]</p>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ededed; zoom: 1; color: #2f2f2f;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 <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9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00000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단독]서울시, 3년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우선공급</h3> <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f4f4f4; color: #767676;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economy.co.kr/" target="_blank"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277.gif" alt="아시아경제" title="아시아경제" style="border: 0px; margin-bottom: 2px; vertical-align: middle" /></a><span class="paper" title="신문에 게재되었으며 4면의 3단기사입니다."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0px 4px 0px 5px; padding: 1px 0px 0px 7px; background-image: url(http; line-height: 13px; letter-spacing: 0px; background-position: 0px 1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10/ico_newspaper.gif" width="15" height="12" alt="신문에 게재되었으며 4면의 3단기사입니다." class="picon"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bottom: 2px; margin-top: -1px !important; margin-right: 3px !important; margin-left: 0px !important" />4면3단</span><span class="bar" style="margin: 0px 2px; color: #e5e5e5">|</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 tahoma, Helvetica, sans-serif; letter-spacing: 0px !important">2013-10-23 13:50</span> <span class="bar" style="margin: 0px 2px; color: #e5e5e5">|</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 tahoma, Helvetica, sans-serif; letter-spacing: 0px !important">2013-10-23 13:59</span> <a target="_blank"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08304195913" target="_blank" class="btn" style="color: #6e4987; text-decoration: none; margin-left: 2px"><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alt="기사원문" width="47" height="16" style="border: 0px; margin-bottom: 2px; vertical-align: middle" /></a></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2f2f2f"> <div id="keyword_lay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br clear="all" /> <table width="54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 <tbody>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277/2013/10/23/2013102308304195913_1_59_20131023135913.jpg" width="540" height="293" border="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alt="" /></td></tr> <tr> <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666666">고령자와 신혼부부 가구가 적절히 섞인 ‘세대 융화형 소셜믹스’가 적용된 강동구 강일지구 전경.</td></tr></tbody></table><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bold">-퇴거한 독거노인, 재입주 희망시 공가 우선공급 원칙 적용<br /><br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유예기간 2년으로 규정</span><br /><br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최대 10%는 결혼 3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 간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에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해소됨과 동시에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활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br /><br />또한 치료를 위해 임대주택을 퇴거한 독거노인이 향후 재임대를 원할 경우 경쟁 및 재심사가 아닌 공가 우선공급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br /><br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계획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배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젊은 세대 입주를 늘려 임대단지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서울시의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2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500가구가 결혼 3년차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br />다만 신혼부부들의 공공임대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또 결혼 3년을 초과한 부부는 2순위 자격을 줘 3년차 이내 신혼부부 신청이 부족할 경우 채워넣는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임대단지가 고령자 전용 아파트라는 인식을 깨고 젊은 층 유입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br /><br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서울시는 공공임대에 다양한 소득과 연령층이 거주하는 소셜믹스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재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치료를 위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단독세대주 노인이 재입주를 원할 경우 지역 내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재심사를 통해 입주경쟁을 벌여야 했다.<br /><br />또한 법정 영세민 등 저소득 세대를 위해 임대료 규정을 바꿨다. '임대 보증금 및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거나 인상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로 구체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간이나 인상률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성이 농후했다는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임대료 할인 요건도 만들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 /><br />새 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 내 이동이 수월해진 점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2인 이하 세대만 현 거주지보다 작은 평수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대에 대해 이동이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공급 유형 역시 중소형 및 소형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대안책이다.<br /><br />이 밖에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배ㆍ장판의 수선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태가 양호해 개ㆍ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적립금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안을 계속 내놓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br /><br />배경환 기자 [email protected]<br /><b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br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