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돋움"><font size="5"><strong>기초연금 뒷걸음질 어디까지…문재인 공약보다 더 후퇴?</strong></font><br /></font><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2404" target="_blank"><font face="돋움">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2404</font></a></div> <div><br /><font size="4" face="돋움"><strong>기초연금, 알고보니 문재인 공약보다 후퇴? </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려던 것을 소득 하위 70~80% 노인들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여기에 누구나 20만원을 주는 일괄지급 대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지난 11일 열린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줄임과 동시에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소득 수준별로 차등지급하는 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대상도 줄이고 차등지급한다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보다도 뒤로 가는 꼴이 된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문 후보와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font><font size="3" face="돋움">약속했다. </font></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그러자 <strong>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막판에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 준다'는 </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 노인 표심을 끌어들였다. </strong></font><font size="3"><font face="돋움">유권자들은 당시 두 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을 </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face="돋움">꼼꼼하게 비교를 했지만, <strong>결과적으로는 상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도 물러서는 꼴</strong>이 됐다. </font></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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