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50만 원 받자고 애를 낳진 않는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세금 써라."</div> <div>법안 통과 소식에 달린 댓글인데, 반대 논리의 핵심 주장도 비슷합니다.</div> <div>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6년째 입니다.</div> <div>전국 9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서 그 효과를 따져본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어 SBS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div> <div>올해 발표된 논문을 포함해 13건을 검토했는데, 7건은 전국 단위로 분석한 겁니다.</div> <div>결론은 모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쪽이었습니다.</div> <div>다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 전체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나머지 논문 6건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쪽이 많았는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국한한 연구였습니다.</div> <div>결국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고,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에선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흥미로운 건 충청 지역 28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250만 원을 줄 때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고, 금액을 이보다 더 올려도 효과가 더 커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 정부가 주겠다는 게 딱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텐데요. 효과가 미미할 걸로 본 수도권은 출산율을 높이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div> <div> </div> <div><strong>검증기사 보러가기</strong></div> <ul class="lst"><li><a class="nclicks(fac.news_sbs)"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224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target="_blank">[사실은] 돈 주면 아이 낳을까…'출산장려금 효과' 실제로 따져보니</a></li></ul><div class="file_lst"><span class="file_item"><span class="file_source">근거자료1 :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김우영, 이정만(2018)> 외 12건의 논문</span> </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한줄 요약 :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물가가 싼 지방에서는 효과가 있음.</div> <div>해결책 : 수도권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더 높여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