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법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요즘 안아키 글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왜 이런현상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자리잡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1.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공공기관 예방접종 관리/확인/보고 미흡
3. 예방접종 처벌규정 약화(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세가지 정도인것 같습니다.
의료협회에 조만간 안아키 글 정리해서 의료법 계정 관련 문의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방접종 처벌규정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지정으로 해놓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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