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클린유저 제도를 운영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어갑니다.
클린유저 운영의 취지는 광고게시물, 특히 성인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유를 공격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클린유저에게 폭넓은 주관적인 판단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현재의 오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린유저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실제로 클린유저의 권력남용 문제가 오유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 된 이상,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골자로, 클린유저의 운영방침을 재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차단 사유인 다중아이디 가입과 추천조작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차단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직무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클린유저는 초기의 취지대로 광고글과 음란게시글 등 논란의 여지가 없는 차단 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클린유저 직무규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클린유저 직무 규정
1조 [클린유저의 자격]
1항 클린유저는 회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운영자의 허가로 자격이 주어진다.
2항 클린유저는 무급의 봉사직으로 한다.
3항 클린유저는 자의로 운영자에게 직무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에 의해 자격이 해지된다.
4항 클린유저가 클린유저로서의 직무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운영자에 의해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2조 [클린유저의 역할]
1항 클린유저는 회원의 사상과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호존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1항의 원칙을 저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 회원 차단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3조 [클린유저의 직무: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차단]
1항 [게시물 삭제]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에 한 해 다음 항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1. 광고성 게시물: 광고가 목적인 게시물
2. 반사회성 게시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게시물 (예: 음란성 게시물)
3. 도배성 게시물: 별다른 내용 없는 단순 반복성 게시물
4. 비방 게시물: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
5. 차별성 게시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물 (예: 지역감정 조장,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
2항 [회원 차단] 한 회원이 1항을 3개월 이내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을 시에 회원을 차단할 수 있다.
4조 [클린유저의 직무: 운영자에게 이송]
1항 클린유저는 회원에 의해 신고 된 게시물 또는 회원이 다음 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또는 회원에 대한 조치를 운영자에게 이송한다.
1. 3조에 해당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인신공격 및 회원 비방의 경우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분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타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
5. 지속적인 허위 정보(견해가 아님) 게재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6. 범죄행위이거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추천 반대 조작 등)하거나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
8.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
9. 부적절한 닉네임(욕설 비속어 음란성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 초상권, 저작권 등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항 운영자는 4조 1항에 의해 이송 된 게시물 또는 회원에 대해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게시물 삭제 또는 회원 차단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